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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10-0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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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가공식품 물가가 4.1%(전년 동기대비) 오를 동안 빵 물가는 6.4%나 상승했다.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38.48로 기준연도인 2020년(100)과 비교할 때 5년간 38.48% 올랐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간식인 떡볶이, 치킨보다도 더 가파르게 올랐다. 빵은 한때 누구나 즐기던 간식이었지만, 지금은 선뜻 고르기 어려운 가격이 됐다. 어쩌다 한국의 빵값은 계속 가파르게 오르게 됐을까.
서울 한 빵집에서 시민들이 빵을 고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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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 증여의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10년 새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고급화 전략과 많은 인건비 때문에 메뉴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 사이에선 빵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2014년 27개→2024년 정상금리 137개...5배 ↑
3일 아시아경제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적 100평(333㎡) 이상 전국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는 지난해 기준 137개로 집계됐다. 빵값 상승 분위기를 타고 2023년 109개에서 1년만에 9월1일 부동산대책 30개 가까이 늘어났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2014년 27개 ▲2015년 26개 ▲2016년 28개 ▲2017년 33개 ▲2018년 40개 ▲2019년 45개 ▲2020년 56개 ▲2021년 75개 ▲2022년 87개 ▲2023년 109개 ▲2024년 137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0년 사이 약 5배 늘었으며, 2020년 자유적금 금리계산 이후에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절세 효과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확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최대 5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1억원 이하 자산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50%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50억원짜리 수출신용보증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약 2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반면 부모 소유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 가업 승계 형태로 넘길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돼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영자인 부모가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며, 10억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 120억원까지는 10%, 초과분은 20%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같은 50억원이라도 세금은 약 4억 원으로 줄어, 일반 증여와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뚜렷하다.
다만 가업승계를 통한 증여세 절감 효과를 누리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증여자는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수증자는 18세 이상에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후에도 5년간 대표직을 유지해야 하고, 휴·폐업도 제한된다.
적용 업종 역시 제한적이다. 현행법상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음식점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만 해당한다. 제과점업은 음식점업으로 분류돼 대상이 되지만, 일반 커피 전문점은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돼 제외된다. 따라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베이커리 카페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10년 이상 운영한 뒤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 까다로운 요건에도 불구하고 절세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남는 장사'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박성훈 의원은 "가업 승계 제도가 '꼼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가 사라지고 부의 대물림 통로로 변질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검토와 사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자릿세·인건비 포함된 가격에 소비자 부담 ↑
서울 한 빵집에서 시민들이 빵을 고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연합뉴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의 빵값 부담은 커지고 있다. 고급 인테리어와 브랜드 이미지 등을 앞세워 일반 빵집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수백 평 규모 공간을 운영하며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특성상 사업주가 짊어진 높은 인건비 부담은 메뉴 가격에 반영된다.
실제로 경기도 가평의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 소금빵은 4200원, 아메리카노는 5800원, 시그니처 라떼는 9000원 등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확연히 높은 수준이다. 프랜차이즈 소금빵이 3000원 안팎, 아메리카노와 라떼류가 4000~5000원대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공정거래위원회 의뢰를 받아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제빵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 경쟁영향평가' 보고서는 "카페와 함께 베이커리를 한 공간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가 증가하고 있다"며 "큰 규모의 개인 베이커리는 이익이 증대됐고, 소규모의 개인 베이커리는 프랜차이즈와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된다"고 했다.
직장인 이정인씨(37)는 "사진 찍고 분위기를 즐기려고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한두 번 찾을 수는 있지만, 자주 오기엔 가격 부담이 크다"면서 "아이들이 자주 먹는 스무디류와 조각 케이크는 가격이 더 비싸서 선뜻 주문하기 어렵다. 특히 1인 1음료를 요구하는 대형 카페도 많아 4인 가족이 가면 5만원은 넘게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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