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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이제는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배달 시장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는 배달 플랫폼의 허술한 검증 체계가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원칙적으로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만 가입을 허용하거나, 아예 가입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명의 도용 등을 통한 불법 노동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다.
1일 지역 배달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단순노무업으로 분류되는 배달업이 민생과 직결되는 업종인 만큼 내국인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규제가 적용삼환기업 주식
되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주로 받는 D-2(유학), D-4(어학연수) 비자는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어 사전 허가를 받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만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유학생들이 손쉽게 일할 수 있는 배달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대전의 한 배달 노동자는 "대전에서도 외국 유학생들이 배달 일을 하는 경우가 온라인황금성
상당히 많다"며 "이들 대부분 자국에서도 오토바이를 주로 타다 보니 국내에서 면허 없이도 능숙한 운전 실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난해 광주에서는 배달 대행 업체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48명이 검거된 바 있다.
이들 상당수는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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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행태가 가능한 배경에는 명의 도용 브로커와 대행업체의 부실한 검증이 꼽힌다.
대형 배달플랫폼인 '배민커넥트'의 경우 일부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쿠팡이츠'는 외국인 가입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 노동자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브로커와 배달대행 업체 간 내국인 명의 거래가 활발한창산업 주식
하게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외국인이 활동할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현재 1개의 명의 계정은 개당 4만~7만원 정도로 거래되는데, 일부 배달대행 업체의 경우 조직적으로 브로커를 활용하거나, 지인이나 가족, 휴직자 명의를 도용해 계정을 만든 뒤 외국인 노동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불법 고용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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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명의를 넘겨주며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행업체가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콜당 일정 금액이나 월 30만원가량을 사용료로 떼어가는 식이다.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내더라도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 수익이 많고, 이미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에도 플랫폼 본사들은 책임을 대행업체에 떠넘기며 뒷짐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배달대행업체에서 진행하는 채용·인사 관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 또 다른 배달노동자는 "문제가 반복되는 건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고 관리 체계를 대행사에만 맡겨놓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플랫폼이 함께 검증을 강화하지 않는 한 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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