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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빈원 (25-10-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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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 매머드급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환경부 조직에 에너지 관련 정책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실 산하 조직을 이관해 합친 것으로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을 총괄한다.
이로써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부가 외교통상부 시절(2005∼2013년) 통상 기능을 외교 부처에 넘겨준 적은 있었지만 에너지 기능을 뗀 적은 없었다.
세종관가에서는 조직력이 강한 산업부가 이재명 릴게임임대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조직개편에 강하게 저항해 제외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달리 에너지 기능을 속수무책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겨줘 가장 쪼그라지는 부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직개편으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거듭나고 과기부는 부총리 부처로 승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기부는 2차관 신설되고 산업부의 외청장기주택마련저축
인 특허청은 독립부처로 승격한다.
특히 환경부에 비해 심각한 ‘인사적체’로 승진을 힘든 사무관·서기관급들은 친청인 산업부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가는 인원은 168명으로 확정됐다.
앞서 산업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가는 인목돈만들기
원을 확정하기 전에 직원 대상으로 최근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선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선택한 사무관·서기관급이 50여명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주무관급에서는 산업부 잔류 선택을 더 선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산업부 내부에서는 산업부보다 고시 출신이 적은 환경부가 서기관·과장 신규추천주
승진이 빠른 반면 주무관 승진이 늦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산업부는 현재 가장 빠른 국장이 44회인 반면, 환경부는 47회 국장도 있다”면서 “과장급은 환경부가 최대 7년이 빠르다는 말들이 있다보니 사무관과 서기관급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CT&T
주무관급은 환경부로 갈 경우, 승진이 산업부 잔류보다 3년가량 늦어진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민간으로 이직을 염두에 둘 경우, 에너지업무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로 산업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에너지기능 이관을 적극적으로 반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지난 6월3일 대통령선거이후 산업부내부에서도 통상법 교수출신인 전임 장관체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공약이라는 점을 감안, ‘반발보다는 순응하자’는 고위관계자의 지침이 있었다는 분위기다.
산업부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산업부에서 에너지기능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계쪽에서 우려하는 여론을 여러각도에서 부각해주고 싶었지만 산업부 고위관계자들이 ‘이미 끝났다’라면서 관련 여론형성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에너지업계에서는 원전 등 기존 전력원에 대한 규제 중심 업무를 맡아온 환경부가 산업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까지 총괄하는 건 ‘물과 기름’을 한데 두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기존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실, 원전산업정책국,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등 5개 부서 16과가 기후부로 소속을 바꾼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5개 발전사 등 산하 21개 공공기관도 소속이 기후부로 변경된다. 산업부가 정하던 전기 요금도 앞으로는 기후부가 정하게 된다.
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지만 미국발 통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안보 측면에서 더욱 중요성이 커지는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상·산업과 분리하는 데 대한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최근 대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중심으로 한 3500억달러의 투자 패키지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중심으로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어치 구매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관세 정책을 포함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이 산업, 통상과 긴밀히 연결돼 작동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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