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 중인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관련해 수정안을 미국에 보냈다.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을 대폭 낮춰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에선 관세 협상의 교착 상태가 내년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무역 다변화 등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직접 투자 비율 5%로 줄이는 수정안 미 측에 발송 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미 측이 앞서 이자폭탄 한국에 보낸 투자 양해각서(MOU)에는 대미 투자 대부분을 직접 지분 투자(에쿼티) 방식으로 하고, 투자 수익이 나면 미 측이 90%를 가져가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 기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만료일인 2029년 1월 19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이 받아들인 대미 투자 방식을 한국에도 거의 동일하게 요구한 것이다. 이 장기전세보증금 에 한국 정부는 ①직접 지분 투자 비율을 5%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한도로 액수를 맞추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②원금 회수 전까지는 투자 수익의 90%를 한국이 갖는 내용과 투자 기한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가 다르고, 미 측 요구대로 대미 투자를 할 경우 국회에서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게 한국 정부 무서류주부대출 의 논리다. 미 측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③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관세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일단 배부터 가르자는 것 같다"며 "내년 연말까지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압박은 자국내 정치 상황을 의식한 금융계산기프로그램 요소가 있는 만큼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무역 다변화... 김 총리 "한중일 FTA 협상 재개 논의" 이에 정부는 장기전도 대비하고 있다. 25% 고율관세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 업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무역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00엔지폐 이날 한 언론사 행사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이 안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안보 협상은 별도로 먼저 확정짓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안보 분야는 이미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통상 협상과) 함께 타결돼서 패키지로 되면 좋고 안되더라도 미 측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나씩 굳혀가는 발표를 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보 협상은 한국의 국방비 부담과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는 대신,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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