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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10-0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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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허고운 기자 = 한미 양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전에 안보 분야 협상을 큰 틀에서 마무리하고 주요 합의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2일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보 분야는 미국과 이미 대강 합의가 이뤄졌다"라며 "(통상 협상과) 함께 타결돼서 패키지로 되면 좋지만 안되더라도 미국 측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나씩 굳혀가는 발표를 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까지는 뭔가 돌파구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한다"라며 오는 31일부터 이틀 강남역맛집 서초나인로드피제리아 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전에 미국과의 안보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는 안보 협상보다 먼저 시작한 관세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협상 타결을 통해 한미관계를 관리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관측도 나온다.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로 인한 '불협화음'이 부각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뜻도 있 신혼부부 전세금대출 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C-5 수송기가 계류 중인 모습./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국방비 증액·원자력 협정 개정'이 중심…관세보다 먼저 타결 가능성
우리은행 대출 한미 간 안보 협상은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기조하에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주요 의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현재 안보 협상은 국방비 증액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원자력 협정과 관련 100만원대출 해 조 장관은 지난달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하는 데 양국이 잠정 합의를 한 뒤, 합의문 초안까지 작성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2035년까지 유효한 현행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 주택금리 늄 농축을 할 수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전면 금지돼 있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그간 달라진 북핵 정세 등에 맞춰 우리도 일본과 비슷하게 미국의 동의 없이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 필요시 한국에서도 무기급 핵물질 제조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안보와 연관된 문제로 한미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를 메울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관점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2호기(왼쪽 첫 번째).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국방비 증액은 한미 합 잘 맞아…美 무기 구입 등 사용처가 관건
국방비 증액은 당초 진통이 예상됐으나 한미 간 가장 '합'이 잘 맞는 의제로 보인다. 정부는 국방비 증액에 대한 큰 방향은 확정했으나, 그 폭과 사용처에 대해선 미국과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산 무기 구입 예산 등은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3.8%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 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2.42% 수준이다.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인상하기로 한 나토의 사례를 감안해 우리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연평균 8%씩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국방 예산 인상률을 8.2%로 잡았다. 사실상 GDP 3.5%를 맞추는 작업이 시작된 모양새다. 특히 정부가 '자주국방'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방비 인상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미 간의 협의도 원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연설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 원으로 편성해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라며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구상을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어차피 미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하고 자주국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비를 매년 8% 이상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안보 협상 과정에서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측이 과거에 비해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이 사안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맞물리는 것으로 당장 '합의'를 향한 논의가 이뤄지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주한미군 문제는 '후순위'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도 당장은 한미 안보 협상 과정에서 '뜨거운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은 2026년에는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약 11억 달러)을 부담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꾸준히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100억달러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져 왔다.
다만 방위비분담금은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군무원의 인건비 △미군의 군사 시설 건설 비용 △군수지원 비용으로 항목이 고정돼 있어, 증액을 위해서는 SMA 자체를 폐기하고 새 협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 측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당장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 않았을 수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 주둔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구상의 일환으로, 가변성이 커 당장 한미 간의 논의로만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방향성은 유지하지만, 주일미군과 주필리핀미군 등과의 연계 문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전 세계 미군 현역 장성 800여 명을 본토로 소집해 회의를 여는 등 새 군사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한미군 관련 한미 간 협의는 이르면 이달 중에 발표될 새 국방전략(NDS)이 공개된 후에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축소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안규백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측 군 수뇌부나 상하원 의원과 얘기했다. 철수나 축소의 'ㅊ'자도 나오지 않고, 한미 간 논의한 바 없다"라며 "현매 한미관계와 역내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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