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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12]
교실?안?생활지도로?우울증을?앓다?숨진?서울?신목초?교사가?최근?재심?끝에?순직?인정을?받았습니다.

과밀학급에서?과중한?업무에?시달리다?숨진?인천의?특수교사도?뒤늦게?순직이?인정됐는데요.

그런데,?잇따른?판정에도?불구하고?여전히?높은?장벽이?지적됩니다.

어떤?점이?문제인지,?진태희?기자가?교육부의?정책연구?자료를?입수해?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2023년?우울?증세로?병가를?반복하다?숨진?서울?신목초등학교?교사.

교육청? 마이너스통장사용 조사?결과?고인이?다수?학생들의?생활지도와?학부모?민원으로?인해?고통을?받은?사실이?확인됐습니다.

하지만,?첫?순직?신청은?"공무와의?인과관계를?입증할?수?없다"며?기각.

?지난달?재심?끝에야?순직을?인정받았습니다.


햇살론 사업자대출 인터뷰:?박상수?변호사?/?서울?신목초?교사?측?법률대리인
"(사설)?스마트폰?포렌식?내용에서?고통받고?그런?것들이?문자나?이런?것들이?증거가?남아?있었어요.?전혀?개인적인?사유가?아니라?학교에서의?고통으로?인해서?순직이?되셨다는?것을?인정을?받게?된?것?같아요."

과밀학급으로?인한?고통을?호소하 우체국 이율 다?숨진?인천의?특수교사도?사망?11개월?만인?지난달?순직을?인정받았습니다.

진상조사위는?이?교사의?죽음이?법정?인원을?초과한?학급?운영과?과중한?업무?때문이라고?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이런?사례는?여전히?'예외'입니다.

서이초?사건 자영업자 햇살론 과?맞물려?주목받았던?전북?군산?무녀도초?교사의?경우,?과로를?호소하다?숨졌지만??순직은?인정되지?않았습니다.

해당?교사의?주당?수업?시수는?평균을?크게?웃도는?29시간,?100일간?처리한?공문만?700건에?달했습니다.

해양경찰은?"과도한?업무량"이?있었다고?판단했고,?지역? 은행 파업 교육감도?순직?인정을?요청했지만,?끝내?재심도?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

인터뷰:?정재석?위원장?/?전북교사노조
"(다른?교사?순직의?경우)?경찰?조사?혐의?없음으로?끝난?사건도?어떻게든?순직?인정이?됐단?말이에요.?근데?해경이?업무?과다로?완전히?인정을?했어요.?인정을?했는데?안?해준다는?건?문제가?있고…."

실제?2020년부터?지난해?6월까지?교육공무원?순직?승인율은?26%.?같은?기간,?소방은?82%,?경찰은?62%,?일반공무원은?52%로?순직인정비율이?훨씬?높습니다.

인터뷰:?김동석?교권본부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직의?특수성이나?또?교원들이?한계에?다다른?여러?가지?스트레스라든지?또?마음의?상처?부분을?인정할?정도를?접근할?수?있는?유초중등?교원의?순직?인정?부분을?심의할?수?있는?위원?확대?부분은?반드시?필요하다…."

지난해?교육부가?순직?인정률을?높이기?위해?인사혁신처에?제출한?정책?연구자료를?입수해?살펴봤습니다.?

교육공무원의?우울?장애?발생?위험은?일반공무원에?비해?2배?넘게?높지만,?감정노동?직군에?일반교사가?빠져?있다는?점이?문제로?지적됐습니다.

행정부?공무원?정원?중?교원의?비중이?가장?큰?만큼?교육부?산하에?'재해보상?심사위원회'를?설치하고,?시·도교육청에?'재해보상전담팀'을?신설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

2015년?이후?숨진?교사는?185명.

과도한?업무와?민원에?시달리다?세상을?등진?교사들이?마지막?문턱에서마저?좌절하지?않도록제도?보완이?시급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

EBS뉴스?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