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은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 면허는 유지된다. 보건당국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특정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일삼은 의사는 2867명,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인 독일 역시 유죄를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미국은 환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다시는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후 5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이내, 선고유예 기간일 때는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한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1/000316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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