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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교섭단체 여야3당의 '2+2+2' 회동 직후 "공수처 설치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미흡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박숙현 기자

'포스트 조국' 정국에 민주당·한국당 개혁 주도권 놓고 긴장감 팽팽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교섭단체가 만난 16일, 각각 '노랑' '검정' '파랑' 파일 속 두꺼운 서류 더미를 들고 만났다. 여야 3당의 모습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찬반 대립,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의 연계 문제 등 풀기 어려운 '셈법'을 여야 3당이 마주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가진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담' 장소에는 여야3당이 모이기 10여 분 전부터 기자들로 북적였다.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진 검찰개혁안 뿐만 아니라 내년 21대 총선에 지대한 영항을 미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회동 장소인 국회 3층 본관식당 별실2에서 별실 1 출입문 앞까지 7~8미터 구간에는 50여 명의 취재 기자들로 가득찼다. 이 때문에 9대의 카메라는 멀찌감치 뒤에 자리잡았다.

회동 시간이 되자 각 당 대표의원들이 모여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두터운 종이 더미가 담긴 파일을 들고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찬대 원내대변인과 함께 가장 먼저 회담 장소에 등장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이만희 의원이 들어섰다. 권 의원의 한 손에도 검은색 파일이 들려 있었다. 뒤이어 오 원내대표도 파란색 파일을 들고 권은희 의원과 함께 등장해 회동 장소로 들어왔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회동 현장에선 여야 3당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3당과 대표 의원들은 악수를 한 뒤 포토타임을 가졌지만 손을 잡지는 않았다. 한국당 측은 현장에 모여든 취재진들을 예의주시하며 자기 당 출입 기자들의 규모를 파악하기도 했다. 회동 직전 나 원내대표 측에선 "우리 당 기자들이 너무 안 왔다. 이러면 기사가 이상하게 나갈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발언을 반복했다.

패스트트랙 검찰개혁안 국회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협상 1차 회의는 1시간 3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처리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동 직후 가장 먼저 나온 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큰 틀에서 방향이 정해졌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여야 3당이 밝힌 회동 결과를 종합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여야3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수사지휘권까지 없애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제한하고 축소하되,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해선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경찰개혁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교섭단체 여야3당의 '2+2+2' 회동 직후 "공수처는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사찰기구 탄생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박숙현 기자

가장 첨예한 공수처 설치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것에서 자가당착적인 것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입맛이 맞는 또 하나의 사찰기구"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만으로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부족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안 본회의 통과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측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당의 공수처 법안으로 합의하도록 노력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표결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지난 4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낸 안과 바른미래당 권 의원이 낸 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두 안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 인사절차 문제에 차이가 있다.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검찰개혁 힘겨루기도 눈에 띄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조국 장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특수부 폐지를 얘기했다. 저희는 애당초부터 (제출했던 검찰개혁안에) 6곳을 남겨두고 전부 폐지하는 법안이 당론에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은 이견차가 큰 검찰개혁안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한 실무자 회동을 일주일 뒤인 23일 오후 2시에 갖기로 했다.

다만 이날 사법개혁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순서에 대한 논의는 다뤄지지 않았다. 여야 3당은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위한 회동도 23일 가질 예정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교섭단체 여야3당의 '2+2+2' 회동 직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여야3당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밝혔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와 관련해 바미당 법안을 갖고 합의를 도출토록 노력하되, 안될 경우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박숙현 기자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안 협상 전 민주당과 소수당간 논의할 자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안 3당 회동 전 소수3당과 만나 논의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이 원내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은 하지 않았다. 비른미래당을 비롯한 소수3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여야 4당(한국당 제외)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동 후 각 3당의 브리핑 시간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약 15분, 6분, 5분 순이었다. 한국당과는 공수처 설치 관련 쟁점이, 패스트트랙 연대를 맺었던 소수 야3당과는 선거법 개정안 문제가 연계돼 있어 이처럼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할 집권여당에 질문이 쏟아졌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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