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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시절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 대결로 변모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의 '위법 수사' 정황을 하나라도 더 끄집어 내겠다는 게 여권의 전략이고, 이에 박상용 검사 등은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라고 맞선다. 여기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관련 수사 착수를 선언했고, 여권에선 별도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한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북송금 바다이야기#릴게임 사건 조작기소 의혹의 쟁점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①국가정보원 보고서 선별 압수수색을 통한 편파 증거 제출 ②검찰의 연어술파티·진술세미나·플리바게닝을 통한 회유 ③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유엔 대북 제재 대상 관련 개입 시도 등이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2·3심 판결 야마토연타 문과 수사·공판 당시 공방 등을 보면, 이들 의혹 상당수는 앞서 재판에서 시비가 가려진 사안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이미 다수 물증에 대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기반으로 인정한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긴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①국정원 선별 문건, 검찰에 유리한 것만 제출됐나?

백경게임

이종석 국정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먼저 수원지법의 직권 발부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국정원이 문건을 선별해 검찰에 바다이야기2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이종석 국정원장의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따르면, 2023년 5월 국정원 감찰부장이던 유도윤 검사장이 보고서 목록 66건 문건을 직접 열람한 뒤 13건을 특정해 압수수색에 대비한 '비닉처리(대외용 모자이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정원 압수수색은 국가 기밀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장이 승인한 정보 릴박스 만 비닉처리해 반출하도록 하도록 규정한다. 외부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감찰실에서 1차적으로 반출 시 보안상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검토, 기획조정실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당시 압수수색은 피고인과 검찰 양측 동의하에 이뤄졌고, 문건들도 재판부에 그대로 제출됐다.
그렇다면 실제 재판에선 검찰에 유리한 문건만 다뤄졌을까. 편파 제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건 △쌍방울 측 계열사 주가조작 및 김성태 전 회장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 △북한 리호남의 2019년 7월 필리핀 '2차 아태평화국제대회' 불참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다. 모두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법정에서 가감없이 시비를 다퉜다.
허나 법원은 이 보고서들을 배척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소개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알게 되곤 한 달 후부터 별다른 신뢰관계 없이 대북사업을 전격 추진한 데다, 리호남 등이 대남공작금 마련차 쌍방울과 주가조작 이익 자금을 세탁하려 했다는 주장도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함께 추진했다는 대북사업 실체와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흑금성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공작'에서 한국 측 공작원의 대북사업 파트너로 나오는 북한 고위간부 리명운. 배우 이성민이 연기한 리명운의 실제 모델은 리호남으로, 여권만 10여 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공작 스틸컷


리호남이 국제대회에 공식 초청된 북측 대표단 6명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리호남이 호텔로 밤에 혼자 찾아와 70만 달러를 받아갔다"고 한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출입국 기록 및 자금 흐름 등을 탄핵하진 못 했다. 북한과 필리핀은 2000년 7월부터 수교협정국이라 비자 없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고, 리호남이 리명운 등 다수 가명과 위장 신분을 쓰는 공작원이란 점 등이 근거다.
물론, 국정원에서 제출되지 않은 나머지 문건이 얼마나 증거가치를 지니는지는 알 수 없다. 문제는 그 문건들의 '함량과 정보 가치'다. 배척된 문건들과 관련해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진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공안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법조인은 "국정원 보고서는 입증 수위가 천차만별"이라며 "제보자의 '설(說)' 수준에 그치는 것들도 많다"고 전했다.
반면 재판부는 2018년 10월, 12월 작성된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이 경기도와 협력사업에 대해 황해도 내 남북공동운영 시범농장 등 개별사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 자금 성격은 경기도와 추진하기로 한 황해도 시범농장 자금인 것으로 추정' 등 내용의 국정원 문건을 인정했다. 관련자들의 사전 진술과 일치하고, 이 전 부지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자필메모를 비롯한 다른 증거와도 맥락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②연어술파티·진술세미나·플리바게닝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어술파티 의혹 검증을 위해 9일 경기 수원지검을 현장 방문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인근 편의점에서 당시 쌍방울 직원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넣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장 재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를 통한 검찰의 회유 정황 역시 재판에서 이미 치열하게 다퉜던 사안이다. 현재까지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 수사, 교정공무원 증언 등을 보면 술 반입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2023년 5월 17일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 등이 외부 도시락인 '연어 회덮밥'을 먹고, 쌍방울 직원들이 김 전 회장을 수행하거나, 공범들이 같은 장소에 있기도 했단 정황은 비교적 뚜렷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 진술이 문제의 면담 전후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영상녹화실은 외부에서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구조이기에 연어술파티가 실제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이 전 부지사의 경력·연령·학력 등을 고려할 때 연어와 술 제공에 진술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에서 진술회유 의혹을 이첩받은 만큼, 추후 적법절차 위반이 드러날 경우 당시 수사팀이 위증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공산은 있다. 최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 검사와의 통화가 "위법한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를 보여주는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플리바게닝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 특히 박 검사는 통화에서 "추가 수사를 막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7일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단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박 검사는 이날 본보에 "이 전 부지사 측 제안이 있었고, 실제 들어주거나 거래한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가 수사 무마'와 관련해선 "피의자이자 제보자가 자백을 고심하는 중에 당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나 이 전 부지사 아들 취업 특혜 의혹 등까지 곳곳에서 수사가 번지는 상황이라 '본류 사건에 집중하자'는 취지의 얘기가 나온 것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별건·과잉 수사 논란 소지를 방지하는 차원으로, 실제 수사를 막은 적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설사 검찰의 회유가 사실로 밝혀져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의 양심에 반해 아예 없던 일을 '허위 진술'하게 한 것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문제의 진술은 재판·기소에 아예 쓰이지도 않았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접견 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代贖·남의 죄를 대신해 벌 받음)'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 등 발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재심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중론이나, 개시 사유인지를 두고도 전망이 밝진 않다. 국정원 문건 외 북측이 발급한 영수증, 경기도 출장보고서와 내부 문건, '경기부지사 지원' 등이 담긴 쌍방울 해외투자유치 관련 '김태균 보고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상호 출국 일정을 맞추고 북측 인사 사진을 전송한 기록 등 물증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유죄를 입증한 증거들과 다퉜을 때 뒤집을 만한 새롭고 결정적인 증거인지가 명백히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③대통령실 대북 제재 개입 시도, 재판에 영향 미쳤을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건 해병대수사단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대통령실이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 정황이 제기돼 2차 종합특검이 수사 중이기도 하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024년 2월 기획재정부가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태위가 대북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유권해석하자, 국정원을 통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 등장한 것이다. 당시 재판에선 쌍방울이 조선아태위에 건넨 돈이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간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만약 국정원이 이 전 비서관의 뜻대로 법원에 회신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정황은 맞다. 그러나 결국 시도에 그쳤고, 이미 관계부처들 의견이 다른 상황이었다. 추후 '제재 기관이 맞다'고 판단한들 대북송금이 이뤄진 2019년과 2020년에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최종 판단은 관계 기관 의견을 검토해 법원이 내린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정권 차원의 수사·재판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일은 필요하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흔드는 지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