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근무하며 지적장애 여학생 등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사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조사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권익을 지켜야 할 조사관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죄질을 매우 무겁게 봤습니다.
줄곧 재판을 챙기며 지켜보던, 장애인 쉼터 원장도 선고 직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성폭행…가해자는 '부인'



사건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장애인 쉼터에 거주하던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이 쉼터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조사관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바다이야기온라인 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 내 상담실과 피해 아동 가정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학생 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피해자 1명을 기관의 관용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2명은 장애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야마토게임연타 , 이 조사관은 자신의 이 같은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른바 '성기능 문제로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 릴게임뜻 더라도 단편적 지식에 대해 답변할 수 있고, 언어적 이해 능력도 갖추고 있어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객관적 증거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관용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체액이 검출됐고, DNA도 피고인과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 항소심서 "법정 출석하겠다" 용기 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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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해자 1명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고 싶다는 뜻을 담당 변호사를 통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을 떠올리는 것조차 싫었던 피해자가, 그래도 직접 법정에 나와 피해 사실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법정에 나온 피해자는 발언 기회를 얻었지만, 처음 선 법정의 압박감 속에서 끝내 직접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담당 변호사 등을 통해 가해 조사관이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모두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전 공판에서 피고인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책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죽을 때까지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금전적 보상을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피해 학생들은 합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 부모와는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살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고려하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 부모와 피해 학생의 의견이 달랐지만, 재판부는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뒤늦은 혐의 인정과 일부 합의가 있었더라도, 범행의 반복성과 직무의 특수성, 피해의 중대성을 덮을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수법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 "제도적 미비점 보완" 후속 대책 논의



제주도의회서 열린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규탄 기자회견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침상 장애인 학대 조사는 2인 1조로 해야 하지만 당시엔 이 원칙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KBS 보도 이후, 이 조사관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추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조사관은 2024년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국회에서는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해 학대 대응의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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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