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중동 대응을 명분으로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화했다”면서 지금처럼 명분은 전쟁이고 내용은 선심성 현금지원과 끼워넣기 논란으로 흐른다면, 국민은 이것을 ‘전쟁추경’이 아니라 ‘선거추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안이 정부 제출 1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는 하루 만인 오늘 속전속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핵심 쟁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며 “직접 타격을 받은 화물차주, 자영업자, 농어민 등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보다 광범위한 소득기준 현금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이 과연 맞는 처방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전쟁 대응 릴게임하는법 과 직접 관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각종 사업들이 잇따라 거론됐다”라며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국제 K-뷰티아카데미 교육 설비 구축,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매 같은 항목들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위기 대응 추경이라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타격받은 곳에 가장 두텁게 가야 한다”며 “26조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떨어진다. 지 바다이야기게임기 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피해 맞춤형 지원, 그리고 예산 원칙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재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