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파고를 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민생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발표를 통해 총 6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비 4조8000억 원과 지방비 1조3000억 원으로 충당되며, 약 3256만 명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위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 황금성게임랜드 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얹어져, 기초수급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급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을 뒀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바다이야기하는법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으로 지원 폭이 넓어진다.
지급 일정은 2단계로 나뉜다. 1차 대상자인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대상자와 1차 시기를 놓친 취약계층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지는 2차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릴게임온라인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로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바로 충전되며, 기존 카드 결제보다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1차 지급 기간 중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전날 릴게임골드몽 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번과 함께 5·0번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배달앱의 경우 배달원과 직접 만나 결제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이번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릴게임 전액 소멸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보완해 5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역시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어려운 주민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11일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