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태준 기자)
검찰 조직이 안팎으로 유례없는 혼돈에 직면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의 여파로 조직 자체가 없어지고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이어, 내부적으로는 폭증하는 미제 사건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개혁이라는 명분의 '외상'이 채 아물기도 전에, 업무 과부하라는 '내상'이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모양새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는 업무량이 임계치를 넘어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의미의 신조어 '파산지청'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의욕을 잃은 검사들이 휴직이나 사직 등으로 청사를 떠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골드몽 이런 검찰의 분위기를 그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나 불만으로 치부하는 시선이 존재한다. 사람이 부족하고 일은 많다면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권'을 사수하려는 것은 모순된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파산지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사건 적체가 심각한 대전지검 천안지청 바다이야기게임장 . 4월 7일 취재진이 천안지청을 찾았을 때 청사 밖엔 적막함이 감돌았다. ⓒ시사저널 최준필





청사 안 검사실 복도의 모습. 부부장검사를 포함한 천안지청의 정원은 35명이지만, 현재 실제 근무 인원은 17명에 불과하다. ⓒ시사저널 최준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필


"경력 검사 부족 심각…특검 파견도 한 원인"?
여권의 의문처럼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는 그저 조직 해체에 따른 '푸념' 수준일까. 시사저널은 4월6일부터 9일까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전국 35개 검찰청에 '현장이 처한 수사 적체 상황'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다. 이 중 7개 청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세부 내용은 엇갈렸지만 큰 줄기는 결국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이 해도 더는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비수도권 소재 A지검은 "대략 수사 검사 1인당 200~300건에 이르는 미제 사건이 있다. 인력 보강이 무엇보다 가장 절실하다"며 "검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 릴게임무료 요가 있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소재 B지청도 "검사 대부분이 초임 검사이고, 경력 검사가 부족해 미처리 사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경력 검사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비수도권 소재 C지검은 "형사부 검사 1인당 평균 약 350건의 미제를 가지고 있다. 2~3년 사이 거의 2배 많아진 상황"이라며 "인력 문제는 어디나 심각한데, 수도권 인력이 부족할 때마다 비수도권에서 차출되는 경향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수도권 소재 D지검은 대규모 특검 파견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5개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쿠팡 및 관봉권·2차 종합)에 파견된 검사는 총 67명에 달한다. 문제는 차출된 인력 상당수가 실무의 핵심인 부부장검사급이라는 점이다. D지검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 검사들이 대거 현장을 이탈하면서 수사와 사건 처리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다. 이들이 맡던 사건이 고스란히 남은 인력에게 재배당되면서 업무 부하는 한계에 달했다"면서 "수사는 결국 경험의 영역인데, 허리급 검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초임 검사들만 남아서는 사건을 기한 내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직과 휴직이 잇따르는 현상 역시 업무 과부하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비수도권 E지청의 한 검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과거 남자 검사들은 육아휴직을 많이 안 썼는데, 요즘엔 많이 쓴다. 진짜 육아가 필요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은 진로 고민 때문에 휴직한 뒤 생각을 정리하려는 검사가 많다. 매일 일이 쏟아지다 보니 검찰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생각할 여유 자체가 없는 구조다."



"직업적 자긍심 잃어" 판사로 전직 노리기도
현장의 아우성은 객관적 수치로도 확인된다. 시사저널이 대검찰청을 통해 확보한 '전국 지검별 미제 사건 현황(2024~26년 2월)'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만4546건이었던 전국 미제 사건은 2025년 9만6256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2월 기준 12만156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2년 남짓한 사이 사건 적체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이는 전국 모든 지검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 현상이다.
검찰 개혁 이후 '엑소더스(탈출) 현상'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 사직자는 175명으로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1~3월에만 이미 58명이 퇴직했다. 지난해 휴직한 검사 역시 132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다. 검찰에서 경력을 쌓은 뒤 판사로 전직하려는 움직임도 부쩍 커졌다. 지난해의 경우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검사 출신 임명 동의 대상자가 3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작년(14명)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이와 관련해 "예전엔 검사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통해 직업적 정체성을 쌓고, 판사는 공판을 통해 고유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만큼 같은 범주로 묶기 어려웠다. 선배에게 도제식으로 배우며 성장하는 검찰 문화에서 직업적 자부심이 유독 강한 것도 그 때문"이라며 "실력 있는 검사들이 법원으로 향한다는 자체가 검찰의 명운이 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이러한 인력 유출을 막고자 8월 예정이었던 경력 검사 임관 시기를 5월로 앞당기는 등 나름의 대응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력 검사는 초임 검사에 비해 실무교육 기간이 짧아 임관 직후부터 온전한 업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무 경험이 있더라도 담당 부서와 무관한 분야 출신이라면 사실상 초임 검사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로서 익힌 공판 업무는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하더라도, 수사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력 검사 조기 임관만으로는 지금의 사건 적체를 즉각 해소할 '구원투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취재진은 4월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직접 찾았다. 이곳은 '파산지청' 표현을 처음 공개적으로 사용한 안미현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41기)가 근무하는 곳이다. 안 검사의 문제 제기는 일선 검사들이 마주한 열악한 업무 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를 공론화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날 천안지청 안은 조용하다 못해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복도 쪽으로 난 검사실 여러 곳은 불이 꺼진 상태였다. 검사 수가 줄어들면서 주인을 잃은 방들이었다. 안 검사는 그 빈방의 캐비닛을 자신에게 배당된 미제 사건 파일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있었다. 사건이 워낙 많이 쏟아지는 탓에 자신의 검사실 캐비닛만으로는 공간이 부족해진 것이다.
숫자는 더 직관적이다. 안 검사에 따르면 3월31일 기준 그가 처리해야 할 미제 사건은 497건이었다. 취재진이 방문한 4월7일에는 이미 543건으로 불어나 있었다. 안 검사는 사건이 쌓이는 것을 지켜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공포감을 넘어 무기력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평소라면 일선 검사들이 배당받았을 사건을 간부급이 직접 받아가는 경우도 생겼다. 후배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버티다 쓰러지는 검사들도 나오고 있다.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공소시효 만기가 임박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주말 출근을 택했다. 급하게 배당된 사건이었다. 시효 완성 전날 가까스로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그사이 몸이 버텨주지 않았다. 결국 응급실 신세를 졌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른 관계자들 사이에선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차라리 잘된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업무 과부하 못지않게 사기 저하도 심각한 문제다. 과거 검사들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과로를 버텨냈다. 대형 로펌으로 간 동기들만큼 고액 연봉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일이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믿음이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이젠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안 검사는 "과거에도 검찰을 비판하는 분들은 많았지만,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 온갖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직업적 사명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스스로 '내가 어떤 뜻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를 되뇌며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고 했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41기)의 집무실에 사건 기록이 쌓여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보완수사권,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까 우려"?
잦은 외풍에도 78년을 버텨온 검찰 조직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장기간 이어진 수장의 공백이 지목된다. 구심점이 없다 보니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신념을 내세우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라면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지키기 위해 직을 걸 정도의 기개를 가진 분이 수장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존치를 놓고 정작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 내에서는 "검사들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는 게 마치 '기득권 지키기'로 비춰질 수 있어,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수도권 지청의 한 검사는 "도리어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감찰과 국정조사를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냐"고도 했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연일 여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박 검사는 현재 법무부 감찰 및 직무 정지에 이어 2차 특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앞서 언급된 비수도권 지청 검사는 "징계 절차에 회부되면 직무가 정지되기까지 하루도 채 걸리지 않는다. 검사 게시판에 몇몇 분들이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너무 조용하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그마저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말을 꺼낼 수 있겠나. 앞으로는 해임이 아닌 파면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4월7일 천안지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취재진에게 안 검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건 1만 건을 처리한다고 해서 1만 번 자부심을 느끼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한 번씩 보람된 순간이 찾아온다. 절박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줬을 때, 혹은 나쁜 사람을 엄단했을 때 느끼는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 한다. 검사가 마주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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