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국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톨게이트’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란 의회는 지난주 해협 통행료 징수 관리안을 승인했다. 배럴당 1달러를 부과한다거나 중국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징수한다는 등의 보도가 나왔다. 한마디로 안 될 말이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공해는 물론 영해 내 무해(無害)통항권을 규정한다. 해당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자유 항행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원유 수송선이 이란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이유가 없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방침을 거두는 한편 종전과 동시에 해협을 다시 열어야 한다.
골드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알 만하다. 이란은 좁디좁은 이 해협을 봉쇄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로가 막히자 세계 경제가 발작을 일으켰다. 국내외 증시는 급락했고 물가도 불안해졌다. 이란을 건드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온 세계가 지켜봤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가진 어떤 미사일, 드론보다 강력한 전 릴짱릴게임 략적·지정학적 무기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러나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바닷길을 막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으려는 정책은 옳지 않다. 지난주 한국 등 40여 개국이 참여한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분쟁에 개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향한 이란의 무모함이 세계 경제안보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며 “이란이 국제 해상 바다이야기게임2 운송로를 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촉구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 운하, 홍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에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호르무즈 통행료 납부 신중 릴게임한국 검토’는 사실 무근이며 고려사항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전시 상황’에 준하는 민생경제를 고려하면 무슨 수를 쓰든 원유를 들여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다. 하지만 항행의 자유 원칙이 무너지면 나쁜 선례가 된다. 호르무즈 통행료는 국제 공조 아래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