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4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 호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4차 공판-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HD현대중공업-대한민국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심문-오전 11 바다신2 다운로드 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공천청탁의혹 관련 김상민 전 부장검사 3차 공판-오후 2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2차 공판-오후 2시, 서울고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2차 게임릴사이트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로펌·법조단체·기관]
▷법무법인 바른·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1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오후 1시 30분,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법무법인 율촌, '트럼프 2.0 시대 미국 통상정책과 ITC·경제제재 대응 전략' 세미나-오후 2시, 서 10원야마토게임 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피해자 권리 실질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한국국제조세협회·국회 자유경제포럼·한국경영인학회, '코스피 8000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 방안' 심포지엄-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 릴게임골드몽 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개인정보전문가협회, 업무협약 체결식-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오늘의 PICK]
▷70년 만의 형사법 대개정…형정원 지혜 모았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법 개정 추진을 뒷받침한다. 형정원은 특별법에 흩어진 처벌 골드몽 규정을 형법전에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형벌은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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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야" vs "늘려야"…다시 불붙은 변시 합격자 수 논쟁4월 2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적정 합격자 수를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측의 시각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공급 과잉'이라며?당장 올해부터 합격자 수를?1,50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로스쿨 원장단은 제도의 취지와 법률서비스 시장의?성장세를?근거로 합격자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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