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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합의 다음날인 4월 8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이란과 협력해 깊숙이 파묻혀 있는 (B-2 폭격기) 핵 ‘먼지’를 파내고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양국의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보유한 60% 농도의 고농축 우라늄 440.9㎏ 처리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합의 다음날인 4월 8일(이하 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인 트 야마토연타 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이란과 협력해 깊숙이 파묻혀 있는 (B-2 폭격기) 핵 '먼지'를 파내고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 6월 B-2 폭격기로 공격한 이란 핵시설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게시글 업로드 4 바다이야기프로그램 0분 후 열린 브리핑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그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주거나 우리가 직접 뭔가를 해야 한다면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수작전 부대를 파견해 우라늄을 압수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이란이 자발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지 알라딘게임 않을 경우 군사작전을 통해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란을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에 대한 신뢰 훼손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이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강조한 것은 '에픽 퓨리(Epic Fury·장대한 분노)' 작전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란의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고농축 우라늄 확보는 가장 가시적이면서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성과가 될 수 있다. 핵무기 제조의 핵심 재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해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란 핵위협 제거'를 주장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8일간의 전쟁에서 이란의 군사적 역량을 초토화했다고 주장하며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 손오공릴게임예시 만 실제로는 미군이 고농축 우라늄은 1g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8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란 핵합의 탈퇴를 감행했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해야 이란과의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와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를 성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란은 전쟁 이전부터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파키스탄을 통해 제시한 종전 조건 10개항을 보면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미국의 원칙적인 비(非)침략 보장 △이란에 대한 모든 주요 제재 해제 △이란에 대한 전쟁 피해 보상 지급 △해당 지역에서 미군 전투부대의 철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란은 오직 10개항을 바탕으로, 그 세부 사항까지 협상에서 최종 확정될 때에만 전쟁 종식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란은 오직 10개항을 바탕으로, 그 세부 사항까지 협상에서 최종 확정될 때에만 전쟁 종식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모하마드 바게르 이란 국회의장. 뉴시스



이란의 이러한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이란이 전쟁 이전부터 미국에 요구했던 사안들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는 이제 종전이란 과제에 더해 애초에 이 전쟁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점을 미국과 전 세계에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트럼프가 이번 협상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10억 달러(약 1조4788억 원)가 드는 전쟁을 벌였음에도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내 관점에서 보면, 900파운드(약 400㎏)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은 단 1g도 예외 없이 미국의 통제 아래 이란에서 반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란이 향후 '더티 밤'(dirty bomb·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재래식 폭탄)을 보유하거나 우라늄 농축 활동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라늄-235는 20% 농축부터 고농축 우라늄으로 본다. 60% 고농축 우라늄은 대량으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도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준무기급'이고, 추가 농축을 통해 농축도가 90% 이상인 '무기급'으로 전환될 수 있다. 90% 고농축 우라늄 25㎏이나 60% 고농축 우라늄 42㎏이 있으면 핵폭탄 1개를 만드는 데 충분하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평가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쓰이는 저농축 우라늄은 농축도가 3∼5%에 불과하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것은 향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노하우를 그대로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우라늄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금지선), 즉 이란 내 우라늄 농축 종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란은 끝까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혁명수비대 등 이란 강경파는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트럼프 "합작법인" 발언에 국제사회 강경 반대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또 다른 걸림돌은 호루무즈해협 통제권이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오가는 핵심 에너지 운송로인 호르무즈해협에 통행료를 매기며 무기화하려는 이란의 시도에 국제사회는 이구동성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할 때마다 비용을 내는 일은 전쟁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필립 들레베크 프랑스 소르본대 교수는 "호르무즈해협이 폐쇄될 수 있다면 지브롤터해협, 말라카해협은 왜 폐쇄되지 않겠냐"라면서 "항행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종말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 이처럼 반대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 주장과 관련해 "우리는 합작법인(joint venture) 형식으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호르무즈해협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고 다른 많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호르무즈해협 통행 증가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엄청난 돈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란은 재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코르 파칸에서 바라본?호르무즈해협에 유조선과 일반 선박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뉴시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 호르무즈해협의 통행료는 없었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 이후 호르무즈해협을 사실상의 '인질'로 활용했다.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한 이란은 통행료 징수를 법제화해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지지하면서 이권 사업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것은 엄청난 반발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트루스 소셜에 "그들은(이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면서 "만약 그들이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나 다른 것과 관계없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해협을 재개통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항행의 자유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국제규범이다. 172개국이 이를 수용했다. 미국 역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해왔다. 만약 미국이 이란과 합작으로 통행료를 받는다면 중국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가로막는 것을 미국이 견제할 수 없게 된다.


이란, 호르무즈 통제권 체제 생존수단으로 공식화미국 싱크탱크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제대로 목표를 달성한 것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존 호프먼 연구원은 "트럼프는 이란 핵 프로그램 파괴와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시작했지만 그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의 군사 분석 책임자 제니퍼 캐버너는 "트럼프가 최악의 방식으로 물러났다"면서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고, 이는 미국의 분명한 전략적 패배"라고 지적했다.

이란이 종전 후에도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란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크리티컬 스렛츠 연구원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억지력이자 체제 생존수단으로 공식화했다"며 "종전이 되더라도 잠재적 무기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리처드 폰테인 최고경영자(CEO)는 "전쟁 전과 달리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는 전쟁 이전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쁜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