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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대미 메시지는 한층 신중해졌다. 노골적인 긴장 고조보다는 “건드리지 말라”는 방어적 신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며 협상력을 쌓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에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은 변수다.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에 접어들면 회동의 동력 역시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주요 대외 메시지에서 체제 안정 위협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최고 야마토게임장 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의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열린 노동당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탈피할 수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바다이야기하는법 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며 “한국이 누구와 동맹을 하든, 군사비를 얼마로 늘리든 핵보유국이 구축한 조선반도의 역학구도가 바뀌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메시지는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또 다른 무력 긴장을 일으키기보다는 체제 강화 및 안정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 게임릴사이트 하고, 현재 체제를 위협하지 말라는 경고다. 북한이 중동 사태 속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신형 고체엔진 지상분출시험을 강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신들은 이란과 달리 미 본토 타격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미국의 압박 가능성을 누그러뜨리려 한 것이다.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으나 ‘조건부 협상’의 가능성 게임몰 은 열어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보고에서 미국에 대해 “북한 헌법에 명기된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아직까지 ICBM 시험발사도 단행하지 않았다. 무력시위에서도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북·미 회동의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분수령을 미국 중간 선거 전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장악력이 약화하면 북·미 회동을 위한 미 행정부의 추동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지난해 12월 ‘2026 미국 대외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김정은의 목표가 정상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미국과의 대화는 필수적”이라며 “중간 선거가 본격화되는 10월 이전에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중간 선거까지) 남은 시간 동안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북한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남북관계든 한국·조선, 즉 한조관계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외교 정책에 있어 ‘국익’을 앞세운 점을 공략하겠다는 취지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제9차 당대회 평가’ 보고서에서 “이번 당대회에서 나타난 대외관계 분야의 또 다른 특징은 ‘국익’을 강조한 점”이라며 “사상이나 명분의 바탕이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대외관계를 하겠다는 점은 이전과 다른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5월로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을 대화 계기로 삼으려면 한국 정부는 4월을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 확대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 민간 차원 교류 협력 확대로 굳게 닫힌 북한의 빗장을 풀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대남 관계 단절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장기간 보류했던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한 제재 면제의 일괄 승인도 끌어냈다.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도 북한이 ‘체제 위협’으로 보는 통일을 앞세우지 않고, 북한 체제에 대한 인정·존중을 강조한 구상이다. 정 장관은 대외 행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명칭을 세 차례나 사용하며 이러한 존중의 의사를 표했다.
다만 현재 북한의 동향에 대한 진단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미국이 대북 ‘러브콜’을 보냈을 때보다 대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베네수엘라·이란 등 반미 성향 국가가 차례로 공격받는 현 상황을 지켜본 북한이 이번엔 미국의 대화 제스처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사태 파장의 장기화는 변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이란 공습까지 겹쳐 미 행정부가 북·미 회담 추진에 쏟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또 이번 사태는 북한이 핵 억제력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대미 협상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내건 ‘핵보유국 지위 인정’도 미국의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더 요원해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이란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라며 공격을 가해놓고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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