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7일 오후 1시 30분 본부 대회의실에서 '시설물 중심의 조사를 넘어, 사람과 권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태형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안지산 기자


'창원NC파크 관중 사망 사고' 1년 토론회에서 사고 주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조사기구 상설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7일 오후 1시 30분 본부 대회의실에서 '시설물 중심의 조사를 넘어, 사람과 권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국장, 김시현 카카오야마토 창원시민, 김태형 변호사, 박신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토론·발제자로 나섰고, 피해자 유족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조사 과정·결과를 성찰하고, 피해 지원 체계 구축을 공론화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자들은 사조위가 셀프 조사에 머물렀으며, 사고 책임자 조사 또한 미흡했다는 지적에 공감대 알라딘게임 를 형성했다.

이 국장은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자체가 셀프 조사하는 체계를 타파해야 한다"며 "셀프 조사 결과는 '총체적 부실'이란 단어로 책임자를 모호하게 숨겼고, 기술적 원인 규명에만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7일 오후 1시 30분 본부 대회의실에서 '시설물 중심의 조사를 넘어, 사람과 권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 /안지산 기자


이들은 사조위 조사 과정에서 유족 소통이 배제된 점도 지 바다이야기슬롯 적했다.
박 기자는 "경남도 사조위 조사 결과가 늦어지자, 유족이 사조위 참관을 희망했으나 도에서 응답하지 않았다"며 "결국 유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후에야 경남도가 일회성 참관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창원시로부터 사조위를 넘겨받은 경남도는 형식적 일처리에 머물며 유족을 배제했다"며 "조사위 결과는 온라인골드몽 유족 설득에 실패한 데다, 경찰 수사 근거 자료를 만드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시현 시민도 사고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이해 관계 계산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사망 사고 발생으로 창원NC파크 구장 폐쇄 후, 구단은 연고지 이전을 이야기했고 지자체는 구단 붙잡기에 급급했다"며 "어른이라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책임을 져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사조위 결과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주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조사기구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족 등 피해 당사자 실질적 참여권을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7일 오후 1시 30분 본부 대회의실에서 '시설물 중심의 조사를 넘어, 사람과 권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안지산 기자


이 국장은 "독립된 조사기구가 도출한 결과는 법적 강제성을 지녀야 한다"며 "또한 현장 보존 통제권을 부여해 창원NC파크처럼 안전 진단 중 핵심 증거인 루버가 철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해자 측이 선정한 전문가가 유족 소통 없이 만든 보고서는 특정 주체 책임을 경감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유족 등 당사자가 조사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족 추천위원 위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안전권 확립·피해자 권리 체계적 법제화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징벌적 책임 제도 강화 △추모·기억 제도화를 제안했다.
그는 "생명안전기본법에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 시 별도 독립적인 조사기관을 두는 내용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참사는 개인 비극을 넘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참사 진상 기록, 피해자 공식 추모가 공동체 회복·재발 방지에 필수적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창원NC파크 관중 사고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창문에 부착된 무게 32㎏가량 구조물인 알루미늄 루버가 아래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중대시민재해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