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풀]









▲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열린 세미나에서 책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이서찬




지난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토끼풀신문 사무실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신간 <극우시대가 온 야마토통기계 다>를 둘러싼 세미나가 열렸다.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 장효주 이음 편집장, 경기 지역 고등학생 손가연씨, 안영신 공존의뜰 사무처장, 여미애 평등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이 자리에서 조 전 교육감은 "한국에도 극우 집권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그것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열정적으로 꺼냈다.
바다이야기부활
비상계엄에도 41% 득표… "위기의식 가져야"
조 전 교육감은 2022년 대선과 탄핵 이후 선거 데이터를 들며 운을 뗐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깽판을 쳤는데도 보수 지지율은 41%가 나왔다. 5대 5 구도가 의연하다." 탄핵 이후에도 보수·진보의 사회심리적 기반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우리 편이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뒤집힐 수 있다"며 위기의식이 지나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전 교육감이 책에서 내세우는 핵심 전제는, 극우를 '또라이'나 '비합리적 존재'로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도 도덕적·인지적 계기가 있다. 그 계기 중 일부는 우리 진보 진영의 그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비판하고 단죄하는 야마토게임연타 것만으로는 지지자들에게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는 진단이다.
그는 이 맥락에서 '민주화의 그늘'을 짚었다. "87년 이후 40년 장기 민주화 시대가 성취한 것은 크다. 그런데 그 성공이 그늘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최대 이익주의적 전투성'이다. 최대이익주의적 전투성은 1987년 민주화가 낳은 시민적 전투성이 의 야마토게임방법 사 파업처럼 집단 이익 극대화로만 표출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최대 가치주의적 전투성'이라는 경향을 보인다. 조 전 교육감은 "이 그늘을 성찰적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극우가 치고 들어오는 빌미가 된다"고 말했다.
적대에서 공화로… 햇볕정치라는 대안
조 전 교육감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개념은 '햇볕 정치'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서 가져온 이 표현은 찬 바람(비판·단죄)으로는 외투를 벗길 수 없다는 발상에서 출발한다. 조 전 교육감은 "민주화 시대에는 '적이 있는 민주주의'였다. 독재와 박정희·전두환이라는 명확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적이 흐릿해진 시대다. 이 국면에서 진보 진영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잡자는 것이 햇볕 정치"라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은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공화'를 다시 읽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민주'라는 개념에는 치열하게 천착해 왔는데 '공화(함께 도모하고 화합한다는 개념)'는 거의 방치됐다. 지금은 공화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30%는 여백으로"... 3·7제 민주주의 제시










▲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열린 세미나에서 말하고 있다.


ⓒ 이서찬




햇볕 정치의 방법론으로 조 전 교육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3·7제'다. "70%의 확신으로 싸우되, 30%는 성찰적 여백으로 남겨 두자"는 원칙이다. "꼭 3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2만 해도 되고 10만 있어도 된다. 핵심은 적의 논리를 응시하는 여백을 갖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적당히 타협하자"는 도덕주의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 30%는 양보의 영역이 아니라, 적의 시선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는 분석적 공간이다. 적이 30% 옳을 수 있다고 응시해야, 우리 전략을 복합화하고 풍부화할 수 있다." 언론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언론이 30%의 양비론·양시론을 회복해야 한다. <한겨레>도, <조선일보>도 지금은 그게 없다."
3·7제는 이날 세미나에서 몇 가지 실천 제안으로 이어졌다. 직접민주주의 확대(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치열한 의제일수록 국민투표로 풀어내기), 산하기관장 협치(여야 일반 규칙을 여당이 먼저 손해 보는 방식으로 정립하기), 그리고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헌신성 되살리기가 그것이다. "180석을 갖고도 약자 의식에 머무는 게 지금 민주 진보의 문제다. 공동체의 리더라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공론장으로… '음지 의제의 양지화'
이날 자리에서 가장 논쟁적인 대목은 '음지 의제의 양지화'였다. 조 전 교육감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는 여야 합동 전문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꺼냈다. 그는 "윤석열이 총칼로 하려던 걸 우리가 제도적 프로세스로 하자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신념화·종교화된 음모론자들이 승복할 리 없다는 반론도 일부 참가자들에서 나왔다. 이에 조 전 교육감은 "100% 승복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극우의 강퍅함을 녹여내서 규모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학교 안 극우화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조 전 교육감은 교육감 재직 시절 개발한 '역지사지 토론 모형'을 소개했다. 찬반 토론을 한 뒤, 한 단계 더 나아가 입장을 바꿔 토론하는 방식이다. "진보 신념이 투철한 학생일수록 보수의 입장에서 논리를 세워 보게 해야 한다. 그래야 단단해진다. PC를 강요하는 방식만으로는 교실의 혐오를 걷어낼 수 없다."
여미애 운영위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논술학원에서의 수업 경험을 나눴다. "뉴라이트, 전통주의, 수정주의, 포스트모던 역사학을 다 펼쳐놓고 학생들에게 판단하게 했더니, 아무도 스스로 뉴라이트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전 교육감은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공화적 교육"이라고 호응했다.
SNS 알고리즘이 청소년 극우화를 부추긴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조 전 교육감은 "연령대에 따라 반대 정보를 30% 강제로 제공하는 '7대 3 알고리즘' 개혁을 의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호만 몰아주는 알고리즘이 극단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신기술은 언제나 규제 없이 출발하지만, 결국 규제 의제가 오른다."

"우리도 기득권"... 내로남불 인정하자










▲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이서찬




세미나는 진보 진영의 자기 성찰 요구로 마무리됐다. 조 전 교육감은 "민주화 세력이 기득권이 됐다는 것을 성찰적으로 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로남불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하지만 100가지 중 한두 개라도 달리 하는 것, 그게 신뢰의 기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경제적 대안 부재를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 여미애 운영위원은 "극우 청년들에게 '너의 분노는 이해한다'는 공감까지는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건데'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안이 이 책에는 없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은 이 지점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소득 기반 신복지 체제 같은 의제는 이 책에서 일부러 뺀 부분"이라며, 정치 양식의 전환이 사회경제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계기로 참석자들이 쓴 <극우시대가 온다> 서평이 <프레시안>에 연속 기고될 예정이다.










▲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열린 세미나에서 말하고 있다.


ⓒ 이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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