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할 경우 이란의 모든 발전소 등 인프라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협상 시한을 하루 늦춘 7일로 제시했다. 군사 충돌 시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나, 예외 조건을 충족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그들이(이란) 협조하지 않고 해협을 계속 봉쇄하려 한다면, 그들의 모든 발전소와 다른 모든 공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은 운이 좋아야 재건하는 데 20년이 걸릴 것이다. 만약 나라가 남아있다면 말이다"며 "화요일(7일) 저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그 어떤 발전소도, 교량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WSJ과의 인터뷰가 공개될 쿨사이다릴게임 즈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 동부시간 화요일 오후 8시"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란과의 협상 기한을 7일 저녁 8시로 또 유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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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인프라를 공격할 경우 9300만 명의 이란 국민들이 고통받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들(이란 국민)은 우리가 그렇게 해주길 원한다"며 "이란 국민들은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곧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W 사이다쿨 SJ는 국제인도법(IHL) 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무력 충돌 시 공격 규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네바 협약 제52조에 따르면 군대는 원칙적으로 민간 인프라(전력시설, 교량 등)를 공격할 수 없다. 다만 민간 인프라가 군사행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해당 시설을 파괴할 경우 명확한 군사적 이점이 있다면 허용된다.
오징어릴게임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인프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이 이란의 미사일, 드론, 핵무기 제조 능력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이란의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비례성 원칙(군사적 이익에 의해 민간인 피해가 과도하면 공격 금지)과 민간 피해 최소화 의무를 동시에 저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