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최근 검찰 내에서는 베테랑 검사들이 줄지어 사표를 던지는 이른바 ‘검사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들어서만 벌써 60명에 육박하는 검사들이 조직을 떠났고, 그중 70% 이상이 수사 경험이 풍부한 15년차 이상의 허리급 인력들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퇴직한 검사는 58명에 달한다. 지난해엔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 233명 가운데 65%인 151명이 경력 15년 이상이었다. 휴직자도 급증했다. 지난해 육아휴직 109명, 질병휴직 19명 등 총 132명으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201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숙련된 수사관들이 사라진 자리는 거대한 ‘미제 사건의 늪’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검사 엑소더스가 나타나는 것은 거대 여당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밀어붙인 검찰청 폐지와 기소청 전환이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가 예고된 바다이야기게임 상황에서,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반쪽짜리 기소 전담 조직’에 남으려는 검사는 많지 않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괴감이 엘리트 검사들을 법조계 밖으로 내쫓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종합특검·상설특검 ·3대 특검 등 5개 특검 파견 인력은 총 67명에 달한다. 이렇게 검사들이 빠져나가면서 일선 지검은 ‘진공 상태’가 돼가고 있다. 차장검 바다신릴게임 사를 둔 전국 10개 지방검찰청의 실제 근무 인원은 정원의 55% 수준 밖에 안된다고 한다.
이러니 미제사건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49.1% 늘었다. 올해 2월엔 12만1563건으로 폭증 추세다.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는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수사 바다이야기APK 검사 1인당 미제는 벌써 500건을 돌파했고, 불제사건(불송치사건)이 1인당 100건이 넘는다”며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도 감당이 안된다”고 호소했다. 1인당 미제가 200건을 넘으면 통제 불능이라고 한다.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면서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 돌아가는 모습이다. 범죄수사가 지연되고 재판기간 또한 한없이 늘어지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서민 릴짱 들이 하소연할 곳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수사·기소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떠나면서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수사 등 ‘거악 척결’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하반기로 예정됐던 경력검사 임관을 5월로 앞당겨 검사 엑소더스에 대응할 계획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검찰을 죄악시하는 분위기 속에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어느 검사가 밤을 새가며 ‘나쁜 놈’들을 잡아들이려 할 것인가. 이 모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검찰 성격이 강한 ‘특수부’만을 정밀 수술하면 될 것을 엉뚱하게 민생 범죄를 잡는 ‘형사부’를 철저히 망가뜨린 결과다. 그러면서 당정은 과거의 특수부를 더 강화한 거대한 특검을 통해 ‘정치 수사’를 하명하는 모양새다. 한편에선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청을 해체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거의 상설이다시피 특검을 가동하는 건 앞뒤가 안맞는다. 일각에서 ‘특검 공화국’이라는 비판조차 나오는 이유다. ‘검찰 개혁’의 마지막 이슈인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엔 뺏어갈 테면 뺏어가라는 목소리가 주류라고 한다. 정치적 논리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이제 검사들도 권력에 순종하는 ‘월급쟁이’ 회사원이 되게 생겼다.‘검사 엑소더스’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범죄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갈 시간을 벌면서 국민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 수사역량을 스스로 해체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졸속 개혁’이 낳은 참사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