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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가 605명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난 결과다. 산재사망 추이는 지방자치단체별 격차가 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감축 노력이 요구된다.
31일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 대비 16명(2.7%) 늘었다. 사고건수도 553건에서 573건으로 증가했다. 연간 사망자가 바다이야기사이트 늘어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소규모 사업장 사고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351명으로 전년 대비 12명(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사금액 5억 원 미만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가 171명으로 22명(14.5%) 증가했다. 업종으로도 규모가 영세하고 안 온라인릴게임 전관리가 열악한 도소매업과 임업, 어업 사망자가 43명으로 전년 대비 20명 늘었다.
지자체별도 사망산재 감축 결과가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는 사망자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 184명에서 58명이나 줄였다. 지난해 39명 사망자를 기록한 경북은 73명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자체 산업 특성도 있지만, 산 무료릴게임 재 예방을 위한 노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 통계에서도 지난해 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 대비 45명 증가했다. 이 통계 추이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사망자가 900명선을 넘다가 2019년 855명으로 급감했다. 2023년 812명까지 낮아진 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세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 사망자가 33명 늘어난 361명을 기록해 전체 사망자가 증가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도 354명으로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기록했다.
이 통계 사망자는 당해연도 이전 발생 사고도 유족급여 승인을 받으면 반영되기 때문에 재해조사 통계보다 늘 더 많게 나타난다. 재해조사 통계와 달리 노 바다이야기부활 무제공자도 통계에 포함된다. 지난해 노무제공자는 137명으로 전년 대비 37명 늘었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예방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데다 공사 기간이 짧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면 사망자 수가 감소세”라며 “올해는 반드시 사망사고를 감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