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3일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의에서 추경 규모와 사용처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전쟁 추경이 고물가 시대의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며 선심성·매표 예산의 삭감을 촉구했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반박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 알라딘릴게임 정부 질문에 출석해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자체가 반영돼 있다”며 “전체적으로 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한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밑도는 상황에서는 예산 투하가 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있다” 릴게임몰메가 고 덧붙였다.
야당은 정부 출범 1년 만에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 정부는 추경 편성을 자제해온 반면 민주당 정부는 추경에 전투적일 정도로 대담하다”며 “경기 침체 때마다 추경을 반복하는 ‘추경 전성시대’ ‘추경 중독 시대’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오션릴게임 총리는 “추경 여건을 정부가 만든 것은 아니다. 잦은 추경을 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이번 추경은 전쟁이라는 상황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전쟁 추경’ 취지를 설명했지만 야당에서는 선심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추경 항목 중 문화예술 공연 지원, 릴게임한국 숙박 할인, K뉴딜 아카데미 등 선심성 항목이 많다”며 “전쟁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매표 추경’이라는 우려가 크다. 방만한 선심성 예산 지원은 막아달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해당 항목들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분야”라며 “소비 탄력성에 의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소비를 줄이는 부분이 문화와 관광” 릴게임가입머니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지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집중 질의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이란의 통행세 조치가 한국의 원유 수급에 변화 요인이 될 수 있나’라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통행세 관련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고려하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행세가 국내 원유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직은 보고 있지 않지만 계속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원유 수급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민간 원유 확보분에 대해서는 스와프를 한다든가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호르무즈해협 방어에 동참을 요구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중동전쟁 비용 부담을 요청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의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국가인가 아니면 동맹을 설계할 수 있는 국가인가’라는 질의에는 “불가피하게 의존하는 파트가 있고 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함께 설계하고 동맹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도 이란 전쟁과 관련해 침략 전쟁을 거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인지, 혹은 침략 전쟁인지에 대한 국제적 정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여러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나가면서 매우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