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약물과 처방약 복용 후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시행 첫날인 이날부터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황금성슬롯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된다.
다만 약물을 복용한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감기약 등을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서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물 영향으로 판단력이나 반응 속도 릴게임종류 가 저하돼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일 때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은 클럽과 유흥가, 대형병원 인근 등에서도 이뤄질 예정이다.
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다. 알코올처럼 단일 수치로 판단할 수 없고 약물 종 게임몰릴게임 류도 490여종에 달해 운전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그재그 운전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차량을 정지시킨 뒤 운전자의 행동과 언행, 외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하차를 요구해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의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야마토연타 소변·혈액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 상태에 따라 추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
지난해 울산지역 약물운전 단속 건수는 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교통사고 등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로, 현장 단속을 통한 적발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약물운전 단속 절차가 복잡한 점을 모바일야마토 고려해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했다.
또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운전 금지' 또는 '주의' 문구 표시를 확대하고 있다. 해당 경고가 있는 약을 복용할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약을 복용할 때는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히 운수업 종사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운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