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명재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7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증완료릴게임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 4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에 김하늘 양(7)을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범행에 앞서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흉기를 구입해 미리 숨겨놓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다이야기2 명 씨에게는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르며 폭행하고,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명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 감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사형을 구형했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1심은 명 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감소된 상태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설령 명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잔인성, 참혹성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거나, 명 씨가 세상에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사회의 유지·존립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2심 역시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원심은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참 게임몰릴게임 고하면서도 범행 경위·수단 등을 종합해 심신장애 유무를 판단했다"며 "설령 명 씨에 대한 부적절한 진단과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는 심신장애 유무 판단과는 상관이 없다"고 봤다.
이러한 2심 판단에 대해 명 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명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은 "명 씨가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 후 은폐하려는 행위들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명 씨는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