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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기본소득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광주·전남 통합의 성패가 행정 통합 자체보다 통합의 이익을 주민 삶에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에 달렸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세 후보 모두 저마다의 기본소득 구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최근 TV 토론회와 후보 인터뷰, 공약 발표를 종합하면 김영록, 민형배, 신정훈 후보는 모두 통합특별시의 성장 과실을 주민에게 직접 환원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다만 누구에게 먼저 지급할 것인지, 어떤 재원으로 감당할 것인지, 복지정책으로 볼 것인지, 산업전략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는 뚜렷한 견해 릴게임사이트추천 차를 드러냈다.
◇金, 생활밀착형 분배정책
가장 현실적인 단계론을 펴는 후보는 김영록 후보다. 김 후보는 통합특별시 전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고,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도 함께 내걸었다. 전면적 보편 기본소득보다는 출생과 청년 지원부터 제 릴게임신천지 도화해 통합특별시 복지의 기반을 놓겠다는 접근이다.
김 후보의 메시지는 행정 경험과 재정 집행의 안정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토론회 등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법적 근거와 지속 가능한 재원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본소득을 단독 브랜드로 밀어붙이기보다 산업 투자, 교통망 릴게임손오공 확충, 소상공인·농어민 지원과 묶는 '생활밀착형 분배 정책'으로 풀어내는 방식이다.
◇閔, 성장 전략 결합 장기 구상
민형배 후보는 세 후보 가운데 기본소득의 외연을 가장 넓게 그리는 인물이다. 민 후보는 기본소득을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안전망으로 규정해 왔다. 출마 선언 무료릴게임 과 인터뷰에서는 전남광주를 섬 정책 수도로 만들겠다며 섬 기본소득, 해상교통 공영제, 공공의료 확충,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 보장을 함께 제시했다.
민 후보 구상의 특징은 도시와 섬, 산업과 복지를 한 프레임에 묶는 데 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녹색전환이 불러올 고용 충격에 대비하려면 통합특별시가 선도적으로 생애주기별 소득 안전망을 만들어 바다이야기오락실 야 한다는 것이 민 후보의 논리다. 다른 후보들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민 후보는 기본소득을 미래 성장 전략과 결합한 장기 구상으로 설명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辛, 공공적 자산으로 재해석
신정훈 후보는 가장 선명한 농어촌 기본소득론을 앞세우고 있다. 신 후보는 출마 선언과 언론 인터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즉시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고, 소멸위기 지역부터 주민소득 보장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곡성·구례와 옛 승주군 지역 등 농촌 현장을 거론하며 기본소득을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지역 소멸 대응의 실천 수단으로 제시했다.
신 후보는 여기에 에너지 수익 공유 모델까지 접목했다. 반값 전력 공급, 영농형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조성, 계통연금 도입 등을 통해 햇빛과 바람, 송배전망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전남광주형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을 복지 지출이 아니라 지역이 생산한 공공적 자산의 배당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세 후보 중 메시지가 가장 급진적이고 선명하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차이가 그대로 충돌했다. 신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의지가 약하다고 공세를 폈고, 김 후보는 정책 반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 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 후보는 기본소득을 통합특별시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놓고 두 후보 사이에서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세 후보의 핵심을 정리하면 김영록은 '행정 안정형', 민형배는 '산업 전환형', 신정훈은 '농어촌·에너지 결합형'이다. 김 후보는 당장 시행 가능한 출생기본소득과 청년 지원에서 경쟁력이 있고, 민 후보는 기본소득을 미래 산업과 기술 변화에 연결하는 확장성이 강점이다. 신 후보는 농촌 소멸과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묶어 가장 선명한 기본소득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김 후보는 전면 기본소득 비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민 후보는 구상의 범위가 넓은 만큼 우선순위와 실행 로드맵을 더 촘촘히 요구된다. 신 후보는 가장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정 조달과 제도 설계의 현실성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이번 경선의 기본소득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통합특별시라는 새 틀 안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재원으로, 언제부터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지를 가장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전남광주특별시 기본소득 논쟁은 복지 공약 경쟁을 넘어, 통합의 성과를 주민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박형주 기자 hispe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