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함께와 토지자유연구소는 1일 서울 중구 희년평화빌딩 평화마당에서 '2026 제1차 부동산개혁포럼'을 개최했다. 최창민 기자


희년함께와 토지자유연구소는 1일 서울 중구 희년평화빌딩에서 '2026 제1차 부동산개혁포럼'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고 토지보유세 도입과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촉구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최근 강남 지역의 매물 급증 현상을 소개하고 "강남의 이런 변화가 서울 외 다른 수도권으로 점차 획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현상이 확대되면서 시장을 굉장히 빠르 바다이야기오락실 게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매도 물량 증가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이다릴게임 수준"이라며 "금융 규제와 세제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이어 "건물에 대한 세금은 낮추고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세제를 주택에만 국한하지 말고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전반으로 개혁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골드몽 러면서 남 소장은 "근로소득보다 부동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현저히 낮다"면서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보유세 강화로 늘어난 세수를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왼쪽부터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민달팽이유니온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서동규 위원장. 최창민 기자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은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또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와 한국 주택 체제의 모순 릴게임갓 이 폭발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국가가 공인한 중개사와 정부의 정책 대출을 이용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부와 자지체가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장은 이어 "세입자의 권리 보장을 부동산 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독일이나 영국의 세입자 운동처럼 전 지구적인 주거권 운동과 연대하여 도시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고 일한 만큼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개혁 5대 요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주거는 인권이다. 주거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 문제"라며 "부동산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모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 월급 한 푼 안 쓰고 14년을 모아야 한다"며 "땅을 공공이 갖고 건물만 공급하면 지금 집값의 절반 이하로 안정적인 집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토지보유세 강화가 불평등 대물림을 끊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우리 아이들도 당연하게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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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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