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테러의 범위를 정치 영역까지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테러’의 정의를 정치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해할 목적’을 추가해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폭력 행위를 테러 범주에 포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이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의 수집과 분석·예방적 조처 등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가 명확하고 엄격하게 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테러 개념을 정치 영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역까지 확대하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정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당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 정당 활동에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비판이나 집회·시위 활동이 테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스스로 위축시 사이다릴게임 키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테러 목적이 의심되면 실제 범죄 발생 이전이라도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특성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정치 활동과 관련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 참여 이력,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한 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정보 수집과 분석은 일반 정치참여자나 비판적 시민단체 구성원까지 사전감시 대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이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넓어, 수사·정보기관의 자의적 릴게임황금성 해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등 명확성 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폭력·협박행위는 현행 형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적용·보완하는 방식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테러 개념 확대를 통해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