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QR코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1인당 10만~6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기본 원칙은 ‘계층·지역에 따른 차등 지원’이다. 고유가에 따른 고물가 및 경기 둔화 여파가 비수도권 거주자, 저소득층에 더 혹독한 여파를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기획예산처가 전체 추경 규모(26조2천억원) 중 20%에 가까운 4조8천억원을 배정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전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인 약 3 릴게임사이트 600만명에게 지역화폐를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짜여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선은 중위소득(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값) 150%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까지 지급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선의 1인가구 월소득은 약 359만원, 4인가구는 약 915만원 수준이다.
지원 바다이야기슬롯 금은 대상을 계층·지역별로 구분해 두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신속 지원이 필요한 기초수급자(285만명)와 차상위·한부모가구(36만명)가 먼저 지원받게 된다. 비수도권에 사는 기초수급자는 60만원, 수도권에 사는 기초수급자는 그보다 5만원 적은 5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가구도 비수도권은 50만원, 수도권은 45만원을 받게 된다.
2차로 바다이야기온라인 지급되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거주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해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 등으로 액수를 차등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균형발전·낙후도 평가 하위 40곳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역, 나머지 49곳이 우대지역이다.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 지역과 릴게임바다이야기 동일한 기준이다. 지급 범위 판단을 두고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는 지난해 소득 하위 90%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바다이야기 됐던 방식과 비슷하다. 1차 지급 시기는 추경안 국회 통과 기준 17일 뒤, 2차 지급 시기는 80일 뒤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는 재산 수준까지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한 뒤 2차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가 오는 4월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어서, 기초수급자 등 1차 지급 대상자는 4월 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처리 일정엔 합의했지만, 현금살포식 재정 확대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지원금 외에도 저소득층에 기본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21억원)하고, 일시적 위기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도 확충(131억원)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및 공연·숙박·휴가비 등 지원에 1천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이날 추경안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이전부터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던 사업들이 여럿 배정됐다. 창업과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1조9천억원)이 대표적이다. ‘문화 추경’ 명목으로 독립영화 예산 지원 등 문화산업 육성에도 2천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은 창업 오디션과 문화·예술계에 추경을 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shin@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