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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미·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쇼크에 대응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고유가로 인한 정유사 손실 보전 등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 가정용 태양광 보급처럼 추경의 취지와 거리가 먼 사업들도 포함됐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추경의 중심이 민생지원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6일 당정은 추경안 협의회를 열고, 31일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신속 처리키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달째 중동 전쟁이 지속되며 산업계는 유가 상승과 카카오야마토 수출입 어려움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쟁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추경은 적재적소에 집행해야지, 전쟁 피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문까지 슬쩍 끼워 넣어서는 곤란하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날 이소영 의원은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이 베란다 태 사아다쿨 양광 보급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축소되거나 사라졌다"며 "이번 추경에 신규로 대폭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가정용 태양광 사업은 서울시 감사에서 효율성이 낮고 보조금 편법 수령 등 각종 문제가 불거져 중단됐다. 재검토를 하더라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생지원금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 쿨사이다릴게임 다. 당정은 이날 "선별 대상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지만,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지원금은 지방 경기를 반짝 살릴 수는 있어도,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그 폐해가 명백히 드러났다. 이보다 운수·물류 등 고유가에 직접 타격을 받는 업종에 추경 황금성슬롯 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가 크고, 물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선거 직전에 시중의 관심이 온통 민생지원금에 집중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