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이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2007년 구글이 처음 지도 반출을 요청한 지 19년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구글 맵스를 통한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등 관련 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 대 5000 축척의 지도에 대해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고정밀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한 지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제한적 야마토게임 으로 반출하고,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보안 처리 등을 마친 후에만 반출하도록 했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엔 군사 및 보안시설에 가림 처리를 하고, 좌표 표시도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구글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출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그 바다이야기게임기 간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해야 자동차·도보 길찾기 등 핵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수원=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