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대통령은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니면 갖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게 이득이 되도록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비주거 1주택 보유세를 높이는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기성 목적일 경우 1주택자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주거는 보호하되 투기는 봉쇄하도록 설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주거 여부와 주택 수 백경게임 , 지역과 가격 수준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고 했는데 보유세 강화를 염두에 둔 거란 분석입니다.
결국 투자·투기용 1주택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21일/신년 기자회견 : "(세금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릴게임골드몽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을 안게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0.1%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뉴욕이나 도쿄 등과 비슷하게 1% 안팎으로 끌어올린단 겁니다.
바다이야기게임장다주택 규제 정책을 피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기 수요까지 차단하겠단 포석입니다.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장특공제' 혜택 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주 시에만 적용하는 쪽으로 무료릴게임 소득세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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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