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지검에서 백해룡 경정이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를 마치고, 파견 종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8개월 만에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합수단은 백해룡 경정이 주장한 여러 의혹들이 모두 실체가 없는 사안인데다, 백 경정이 수사원칙을 위반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비판했다.

26일 합수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당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시 재임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세관 직원 11명 등 14명에 대한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 결과발표 때의 세관 직원 7명과 경찰·관세청 고위직 8명에 이어 사실상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됐다.
백 경정은 지난 2023년 10월 당시 ‘마약 백경게임랜드 게이트’를 수사하며 한 전 장관과 이 전 총장이 서울남부지검 인사를 통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 인사는 2023년 9월 이뤄진 하반기 정기 인사로, 10월 이전에 개편이 끝난 것으로 합수단 수사 결과 확인됐다.
또 백 경정이 제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관여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단 야마토게임예시 의 확인 결과, 백 경정이 수사 외압·방해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년 9월께엔 해당 사건이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합수단은 2023년 1~9월 범죄조직이 마약 121.5㎏를 들여온 과정에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 범위와 권한을 놓고 숱한 갈등이 반복됐다. 릴게임하는법 당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별도로 ‘백해룡 팀’을 꾸리고 수사 전결권까지 부여했으나, 백 경정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을 거부당했다며 비판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 결과발표로 의혹이 근거 없다고 밝히자 백 경정은 세관과 검찰을 상대로 작성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공개하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임 검사장과 설 릴게임골드몽 전이 오가기도 했다. 지난달 파견이 해제된 이후에도 백 경정은 사건기록 원본 5000쪽을 그대로 화곡지구대로 가져와 논란을 빚었다.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합수단은 백 경정을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 경정이 미리 정해놓은 결론과 맞지 않는 증거들을 배제하는 등 수사의 기본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경찰에 백 경정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혐의점이 있고 허위 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한 사실까지 확인됐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이는 검찰 특수 사건에서 종종 비판받는 증거 조작이며 정해진 결론에 반하는 진술·증거를 배척하는 소위 ‘답정너’ 방식의 위법 수사”라며 “확증편향에 빠져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세관 마약 의혹 사건 종결돼 합수단은 26일자로 해체한다. 파견 검사 등도 모두 원대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