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행정통합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특정 지역 내 일당 독점이 구조화 된 현 제도 보완없이 선거를 치르면 대표성 논란이 바다이야기고래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들은 25일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내란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왜곡된 정치구조와 낡은 기득권 때문"이라며 "내란을 끝내는 무기가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5만서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이 같은 과제에 역행하고 있다"며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할 민주당이 개혁진보 정당들이 아닌 내란 본당인 국민의힘과 교섭하는 양당 기득권 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제로 규정했다. 그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손오공게임 행정과 지방의회 권력을 싹쓸이 하는 낡은 정치구조 속에 현행 양당 중심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은 책임있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혁진보 4당은 이 같은 문제 의식을 토대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착 등을 제안하고, 국회 정치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개혁특별위원회에서 즉각 이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선거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논의가 지연되면 사실상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사이다쿨접속방법 간담회에 참석해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로부터 전달받은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관련 요구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가 가장 늦게 출범했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며 "어렵다고 미루면 또 밀리고 낡은 정치제도는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5개 정당이 탄핵과 대선 정국을 거치며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국민과 약속했던 제도들이 많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5개 정당이 지혜를 모으고 입법으로 국민과 약속을 완수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은 국민주권을 외쳤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개혁진보 4당이 국민께 약속한 일"이라며 "국민들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중요한 약속인 만큼 정치개혁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제언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은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민주주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며 "개혁진보 4당이 제안한 의제들은 민주주의 뿌리에서 함께 자란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안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오늘 언급된 내용들을 잘 새기고 당과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개혁에는 여야 합의라는 현실적 벽이 있지만 주권자 뜻을 최우선 삼아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