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을 두고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다.
장 대표는 "법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월 말에 발표된 여 뽀빠이릴게임 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이 이 대통령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답했다"라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도 좀 바라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을 담당한 같은 법원 형사35부가 내린 1심 판결을 체리마스터모바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과 관련해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