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거부 대상 아니라고 판단…국민의힘 신성범 "유감"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했다.

우원식 의장은 20일 “이 사안은 주요정당의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하고, 이 사건이 황금성사이트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관련 입장문에서 “정보위원회에서 현직 의원을 제외하고 비공개회의록의 내용을 공개하였던 선례가 없었고,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되어 국회 정보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깊이 고 손오공릴게임예시 민하고 검토하였고, 이 사안에 대하여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장이 비공개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압수수색 허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용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일은 2022년 단 한 차례 밖에 없었다. 당시 허락 이유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던 본인의 과거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며 “앞으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정보 야마토게임방법 위 보고 수준이나 내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고, 의원들도 향후 공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게 되어 의정활동의 수준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국회의장에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조직이기 때문에 임의 제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대통령 관련 사 릴게임손오공 건이라는 점 때문에 국회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서 국회의 권위와 전통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다는게 저의 판단”이라고 했다.
앞서 가덕도 테러 수사 TF는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국회 정보위의 비공개 회의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압수수색의 핵심 대상은 지난해 9월께 이 대통령 테러범인 김아무개씨와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국회 정보위 질의와 국정원 답변이 담긴 비공개 회의록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권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해 온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가 테러범 김씨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 12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가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언론에 밝힌 뒤, 고씨가 박 간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