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아무개씨가 19일 낮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아무개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바다이야기오락실 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심문을 마친 뒤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색동원에 백경게임 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종사자 ㄱ씨의 경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김씨는 수년간 색동원에 머물렀던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색동원에 머물렀던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최소 6명의 피해자를 특정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는 물론 심문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다이야기#릴게임 피해자 가운데 1명을 대리하는 고은영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심문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는 내부 기록상 상해 사실이 없다는 점, 시설 구조상 소란이 발생하면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시설장의 지위와 비대칭적인 위력 관계를 간과한 주장”이라며 “중증장애인 피해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바다이야기게임기 묘사할 수 없는 참혹한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다수 피해자가 서로의 경험을 뒷받침하는 교차 증언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장애인 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는 피해자의 고립된 환경과 취약성을 악용해 (범행을) 은폐해 왔고, 오랜 시간 지역에서 쌓은 권력과 인맥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김씨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