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별자치도 20주년을 맞는 올해, 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이양'을 받아내기 위해 강원·전북·세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를 통한 연대 전략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충남-대전, 광주-전남 등 통합특별시 추진과 맞물려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개편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가운데,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전에는 없던 제도를 정부로부터 받아오기 위해 전북·강원 등 다른 특별자치도와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다이야기게임2제주도는 "지역 균형 성장과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제주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국가필수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통째로 제주도가 받고, 법률에 준하는 '포괄이양조례'를 규정해서 제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 바다신2게임 한민국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자치 제도다.
그동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에 걸친 제도개선을 거쳐 특례 4741건과 사무 5321건을 이양받았다. 하지만 법 안에서?특정 조항에 한해 이양받으면서, 갈수록 제주특별법이 복잡해지고 입법 절차도 늘어지는 등 한계가 명확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야마토연타 권한이 많이 이양됐고, 제주 특성을 반영한 5개 법률을 우선 포괄적 권한이양 대상으로 삼았다.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이다.
여기에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입장료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제도개선 111건도 함께 추진한 바다이야기게임기 다.
향후 과정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을 3월 안으로 도의회에서 처리하고, 이후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특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뒤?정부·국회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친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포괄적 제도개선을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제주도는 이재명 정부가?국가 균형 발전의 틀을 '5극 3특'으로 정한 만큼, 3특의 바다이야기꽁머니 대표격인 제주도가 치고 나가겠다는 각오다. 전북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정부로부터 받은 권한도 적기에, 제주가 포괄적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일하게 가능한 지역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정치권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을 통합한 새로운 지자체를 출범시키고자 입법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청와대 역시 통합특별시 출범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할 정도로 각오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방점은 '3특'보다 통합특별시를 필두로 한 '5극'에 맞춰져 있다.
더욱이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안겨줄 혜택으로 공공기관 이전도 포함하면서,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이전을 바라는 제주도는 불리한 입장이 됐다. 또한 6월로 앞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상반기에는 입법 절차가 요원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제주와 전북, 강원에 세종까지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속칭 '말발'도 더 먹힐 수 있다는 연대 전략을 강조한다. 제주·강원·전북·세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3특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19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3특에 세종까지 합치면 국회의원 숫자부터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크다고 본다.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안에서?연대하면서 대응해나가겠다"며 "새 정부가 국가균형 전략으로서 5극 3특을 발표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5극에 투입되는 지원만큼 3특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범도민운동본부를 구성해 26일 오후 3시 30분 출범식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