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류기찬 인턴기자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논의와 관련해 현직 사법연수원 교수가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조선시대 '소송 지옥'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재판소원제가 조선시대에나 있던 '재 야마토게임방법 판의 무한 불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해 왔다.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고, 개헌 없이는 법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모 부장판사도 이런 주장과 궤를 같이 하며 조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선의 사법제도를 꺼내 들었다. 그는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형조, 호조, 한성부뿐만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 각 고을의 수령이 재판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할의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성들이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에 더해서 관청 간의 자존심 싸움과 상급 기관 백경게임랜드 의 개입이 빈번해지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못하고 겉도는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됐고, 정작 시급히 해결돼야 할 중요 분쟁들을 뒷전으로 밀어냈다"고 지적했다.
모 부장판사는 "헌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아무런 실익도 없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소송 지옥'을 불러올 것이 뻔한 재판소원 입법 논의를 재고해 달라"고도 호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게임몰 도 지난 12일 출근길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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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부장판사는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도 "재판의 설득력과 승복률을 높이는 방안보다는 사법권을 보유한 법원을 외부 기관인 헌재가 통제하겠단 '권력 구조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사실상 최고법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함께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판소원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자, 헌재는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