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저널리즘 활동 지원 위한 '공익저널리즘 지수' 도입 제안 구체적 예산 증액 방안, 지원 필요성 설득 위한 연구도 필요해 '언론 자기 반성해야', '지역언론 이중적 태도' 지적 목소리도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건강한 지역언론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토론회'(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 주최)에서는 지역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한 지역언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윤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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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지역언론을 살리기 위해 '공익적 보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공익저널리즘 지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건강한 지역언론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토론회'(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언론개혁정책집단 세 바다이야기릴게임 움 주최)에서 지역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한 지역언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욱 의원은 “지역신문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 권력자를 견제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고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입법 개정안을 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을 언론인들과 함께 열어가고 싶다”며 개최 이 릴게임신천지 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건강한 지역언론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토론회'(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 주최)에서는 지역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한 지역언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발언하는 바다이야기APK 김상욱 의원. 사진=윤유경 기자.



김 의원은 “돌이켜보면 2024년 12월3일 저는 살아있기 힘든 사람이었다”며 “그때 살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주시고 언론인들이 용기내 불의에 항거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말하는 건 권력자가 언론을 무서워 릴게임골드몽 하는 세상이다. 기자가 권력자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권력자가 기자의 눈치를 보고 '잘해야겠다' 긴장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며 “권력자가 시민을 무서워하기 위해선 언론이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적 저널리즘 활동 지원 위한 '공익저널리즘 지수'


발제를 맡은 탁종열 세움 사무처장은 '공익저널리즘 지수' 도입을 제안했다. 언론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시장 논리로는 유지될 수 없는 공익적 보도를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다. 최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언론 지원 정책의 기준을 '언론사 보호'에서 '공익저널리즘 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단순한 언론사 지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저널리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건강한 지역언론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토론회'(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 주최)에서는 지역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한 지역언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발언하는 탁종열 세움 사무처장. 사진=윤유경 기자.



탁 사무처장이 제안한 '한국형 공익저널리즘 지수'에는 △지방권력 감시, 지역 의제 형성 등 지역 민주주의 기여도 △탐사·심층·연속 보도, 소수자·취약 계층 관련 보도 등 시장 실패 영역 보도 여부 △광고·권력 의존도, 공공성 중심 운영 구조 등으로 보는 편집 독립성과 비상업성 △후속 보도, 정책·사회적 변화를 유발하는 지속성과 영향력이 포함된다. 그는 이 지수를 세부적인 정성·정량 지표로 평가하고, 보조 축으로 벌점 구조를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벌점은 편집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위법·구조·윤리 위반' 중심으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벌점 관련 정치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탁 사무처장은 “공익저널리즘 지수가 도입되면 공적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세금으로 언론을 지원한다는 논란에 대해 공익 성과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며 “정치적 오해와 자의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언론 스스로의 변화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벌점 제도에 대해 “보도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공적 지원을 받는 언론이 최소한의 법과 독립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공익저널리즘 지수를 기초로 정부광고를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광고 기준을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공익저널리즘 지수와 연계함으로써 지역언론의 질적 개선과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탁 사무처장은 “정부광고의 일정 비율(40%)을 지역언론에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화하고, 공익성과 투명성을 기준으로 배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정부광고 배분이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심의·관리 기구를 통해 광고 집행 기준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 예산 증액 방안, 지원 필요성 설득 위한 연구 필요성도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35억 원 증액됐으나 재원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에 천우정 국회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부터 각각 매년 500억 원을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은 “지난 20여 년간 약 200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균특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된 것은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지역의 가치를 발굴할 독립적 지역언론에 대한 투자가 전무했기 때문”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 원씩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총 10조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건강한 지역언론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토론회'(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 주최)에서는 지역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한 지역언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발언하는 천우정 국회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사진=윤유경 기자.



천 위원은 “현재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언론진흥기금 전입금 등 '정부의 처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삭감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언론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균특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목적 명확한 재원'에서 법적으로 일정 비율을 의무 전입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지역언론 지원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촘촘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으로는 기획예산처를 설득할 수 없다”며 “지역언론이 활성화된 지역은 지역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투표율이 얼마나 높은지, 과학관, 박물관,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지 등을 도표화해서 결정적인 결과물로 지역언론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연구를 해야 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이 부분에 더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건강한 지역언론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토론회'(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 주최)에서는 지역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한 지역언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발언하는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진=윤유경 기자.




현장에선 '언론 자기 반성해야', '지역언론 이중적 태도' 지적 목소리도



언론계 현장에서는 실제 경험에서 비롯한 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다. 34년 간 고양신문에서 근무해 온 이영아 전 고양신문 대표(민주당 부대변인)도 이날 토론회를 찾아 정부광고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고양시에는 언론 기능을 하는 지역언론이 고양신문 하나 있는데, 고양시가 광고를 주는 매체는 180개, 그 중 60%는 인터넷 매체”라며 “지자체는 보도자료를 써주면 기본적으로 광고를 100만 원씩 준다”고 했다. 그는 “고양신문이 시정을 비판하면 광고를 0원으로 깎는다. 고양시의 광고 지침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된 신문엔 광고를 안 준다'는 건데, 제소는 고양시가 한다. 비판 기사를 쓰면 제소하는 것”이라며 “근데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광고법 하위 지침에 언론사의 기본 기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자체 생산 기사 비율, 저널리즘의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 비판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등 몇 가지 지침을 지방정부에 내려만 줘도 된다”며 “대신 지침대로 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해선 증액에 더해 직접 지원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원금 중 60%는 간접 지원이다. 취재를 하면 취재비를 지원하는 식인데, 실제 경영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직원 인건비를 빼면 경영 개선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기금을 증가시키고 직접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건강한 지역언론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토론회'(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 주최)에서는 지역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한 지역언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이영아 전 고양신문 대표(민주당 부대변인). 사진=윤유경 기자.



지역언론이 지역에서 건강한 언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반성도 필요하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 발전이라는 이유로 추진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오히려 전국지에서 문제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며 “지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선 떼쓰기라도 해서 하나라도 얻어내야 한다'는 사설과 칼럼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각종 인프라가 경제성 지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역언론에 작용하지 않았는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사무처장은 “지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허구를 심어주는 문제는 보지 않고 지역언론의 목소리가 배제된다고만 말하면 심각한 왜곡이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 지역언론의 사례도 공유됐다. 손 사무처장은 “전북은 지역신문지원조례가 마련됐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다. 예산을 미편성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구조를 건드리지 말라'는 지역신문의 반발이었다”며 “보조금 정산은 어렵고, 광고비로 직접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다. 지역신문지원조례가 작은 시·군에 지원될 수 있기에 시행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의 논리를 지역언론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 내의 이중적 태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분명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후 울산경남기자협회장도 “지원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며 “지원금을 마련해도 현장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한 자기 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방송 지원 예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해승 지역MBC 전략지원단장은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는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있다. 강제 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 45억 원에 의존해왔다”며 “특별법을 개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금을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자적인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만들어 지역언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