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 1월9일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를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 제공


한·미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첫 대면 협의를 이르면 이달 말에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한·미의 관세 및 대미 투자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의 첫 실무협의가 “2월 말 또는 3월 초· 골드몽게임 중순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미국 측의 대표단이 방한하면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가급적 이달 중에 방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라며 “다만 외교 일정이 늘 변동 가능성 있어서 1~2주 정도 밀릴 수는 있다”라고 했다.
한국은 농축·재처리와 핵잠 관련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 릴박스 는 등 미국과의 실무협의 준비를 마쳤다. 지난 1월에는 ‘한·미 원자력협력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를 임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핵추진 잠수함 범정부 협의체를 마련해 첫 회의도 열었다.
미국은 농축·재처리와 핵잠에 조선 협력 분야까지 포괄하는 대표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국 에너지부가 농축·재처리와 핵잠 두 사안 모두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에너지부는 원자력 관련 업무와 핵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대표단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의 정부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릴게임온라인 “미국은 범부처 대표단을 꾸리려고 여러 번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했다. 박일 대변인은 “(한·미 대표단이)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 (농축·재처리와 핵잠으로) 세션을 나눠서 논의할 수도 있다”라며 구체적인 논의 방법은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자유롭게 농축·재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릴게임뜻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농축과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아니면 협정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포괄적인 농축·재처리 권한을 명시한 별도의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이 핵잠에 들어갈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으려면 원자력협정과는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한다.
한·미는 이른 시일 내에 첫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외교부 측은 밝혔다. 다만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중순에 협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한국 정부는 보다 이른 시기에 협의 시작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관세 재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등 무역 분야 합의에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지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농축 등 논의를 위한 미국 대표단의 한국 방문 전에 “관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