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법회의 판결문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조사 없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유족 A 씨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2025구합53837)에서 11월 26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진화위가 내린 진실규명 신청 각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사실관계]A 씨는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 B 씨와 삼촌 C 씨가 국민보도연맹원 집단살해 사건에 휘말려 행방불명됐다며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조사에 야마토무료게임 착수한 진화위는 이들 모두 1950년 대전에서 국민보도연맹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진화위는 삼촌 C 씨가 1951년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판결을 발견했다. 진화위는 재조사를 거쳐 'C 씨의 실제 사망 시점 등이 기존 결정(1950년 희 릴게임사이트 생)과 다르고,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사건은 법상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를 들어 C 씨에 대한 기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 자체를 각하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이미 내려진 행정 결정에는 기속력과 구속력이 있으므로, 진화위가 이를 번복해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 [법원 판단]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진화위가 C 씨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바로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당시 군법회의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위헌·위법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헌헌법 하의 계엄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선고된 판결인 이상 그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출된 온라인릴게임 자료만으로는 C 씨가 해당 판결의 집행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결에 판결 이유가 생략된 점 △1950~1953년 대전지방검찰청 집행원부 및 1950~1986년 법무부 검찰국 사형인 명단에 C 씨의 이름이 없는 점 △판결 집행 지휘서나 시신 처리 관련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때문이다.
-진화위는 재조사를 통해 사망 이유와 검증완료릴게임 시기, 가해자, 불법성 등을 명확히 확인한 뒤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이런 조사 없이 곧바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