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관련 포스터. 유용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3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북한군 이모 씨와 백모 씨는 2025년 1월경 전쟁포로로 우크라이나에 생포돼 심문영상이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 지난해 2월 전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쟁의 포화 속 우크라이나 현지를 직접 방문해 이들을 만나고 온 유 의원에 따르면 당시엔 1명의 포로가 한국행 희망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했다. 또한 최근 공개된 PD수첩의 ‘그림자부대’ 에서 포로들이 한국으로 송환을 바라고 있는 발언이 누차 확인됐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 송환을 위한 유 의원의 실천적 행보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이번 세미나에서는 네 명의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선다. 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장은 국내 송환의 법적 근거가 될 국제법적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송환이 초래할 국제정치학적 파장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인권 규범의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및 릴게임사이트 민간의 효율적 협력 방안을 제언한다 . 이후 ‘그림자군대’ 를 직접 촬영해온 김영미 PD가 우크라이나 현지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은 전 통일부 차관인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 포로들의 국내 송환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릴게임방법 대표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권 기반 접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북한인권정 보센터의 신효선 정착지원본부 본부장 ▲ 우크라이나 정부와 외교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공유해줄 이양구 우크라이나 전 대사 ▲ 이영종 뉴스핌 북한전문 기자가 참여한다 .
이번 세미나는 학계, 전문가, 민간단체, 언론 등 다양한 관점이 한데 모여 릴게임예시 ‘강제송환 금지 원칙’ 과 ‘자발적 송환 원칙’ 에 입각한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세미나에서 제언된 소중한 의견들을 토대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통해 북한군 포로들의 실질적인 국내 송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유용원 의원은 미리 공개된 개회사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은 정치적 논리를 넘어선 보편적 인권과 인도주의의 문제 ”라며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강조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