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박찬대 의원 페이스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행사와 금융자문 계약을 맺은 한 운용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행사의 사업권을 강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주간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행사의 내부정보를 취득하고, 계약 종료 직전 기습적인 공매 모바일야마토 를 신청해 사업권을 강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체투자 전문운용사인 A사는 한 시행사의 금융주선 업무를 독점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4일 전 기습적으로 공매를 신청했다. 박 의원은 “시행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강력하게 항의해 공매가 취소되긴 했지만 금융사가 PF를 일으키지는 않고 토지를 강탈해 사업권을 가져가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고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봤다. 그는 “시행사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금융사는 지난해 10월 자율조정권고를 받아 원만한 조정에 임하겠다고 했음에도 올해 1월 말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권고 후 14영업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간 연 골드몽 장 또는 금감원이 직접 개입하도록 돼있는데, 네 차례 민원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율조정권고를 받은 A사가 10월 한 차례 협의한 이후 제대로 임하지 않고 계약해지까지 61%의 수익률을 올려 260억원의 수익을 취했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A사는 내부통제를 통해 부서간 정보 공유는 없었다는 입 야마토게임예시 장이다. 다만 박 의원 측은 자문계약서와 공매 신청 공문에 모두 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부서 간 이해충돌을 방치한 것이며 경영진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 황금성슬롯 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진상 파악을 위해 금감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는 처음부터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금감원에 물어보니 금융사에서 준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랬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식으로 문제를 파악한다고 하면 금융소비자 민원에 대해 금감원이 분쟁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한 손으로는 리파이낸싱 자문 계약을 해놓고, 다른 한 손으로는 회사가 채권을 회수한답시고 공매를 하는 식의 아주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F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챙겨보겠다”며 “PF가 중단된 사업장의 경우 이 약점을 활용한 부적절한 이익 추구 행태가 보여서 이런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