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도역 무궁화호 사고대책으로 선로작업 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을 안전책임자로 지정하고 작업수칙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안전실명제'를 추진하자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인력충원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안전책임을 맡기겠다는 계획이지만, 철도노조는 업무 공백을 키우고 사고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자동화로 유휴인력? 업무 부담 늘어날 것"
25일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안전실명제 도입을 위한 '철도 안전 릴게임사이트 인력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에 공문을 보내 청도역 사망사고 이후 대책으로 안전실명제 도입과 작업환경 개선, 운행 중 작업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실명제는 원청 책임 강화를 명분으로 한 제도다. 청도역 사고로 숨진 2명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만큼, 국토부는 모든 선로작업에 안전책임자를 지정하고 릴게임 작업수칙 위반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해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화 도입으로 확보되는 코레일 직원 약 1천명을 안전책임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문제는 인력충원 없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역관제(로컬관제)를 중앙관제로 통합하고 원격 점검·스마트 유지보수 등 자동화 바다이야기슬롯 체계를 구축하면서 발생하는 '유휴 인력'을 안전책임자로 전환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철도노조는 인력충원 없는 안전책임자 지정은 현실성이 없고, 자동화로 확보할 수 있는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창훈 노조 노동안전실장은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로 데이터 처리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결국 데이터를 골드몽릴게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데이터의 양과 정확도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유지보수 업무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관제를 중앙관제로 옮기겠다는 정부 구상도 현재로선 쉽지 않다"며 "신설 중앙관제센터(오송관제센터) 완공까지 시간이 필요한 데다, 지역관제 인력을 빼면 현장 안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례 바다이야기예시 작업이 산재예방 근본 해결책"
철도 안전사고가 반복하자 노조는 지난해 8월 농성을 통해 정부에 인력충원과 안전대책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노사정 협의체(TF) 구성을 요구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세 차례 열렸지만, 국토부가 최근 안전실명제 도입을 코레일에 일방 통보하고 현장 반발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노조는 안전실명제가 사실상 현장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보고 있다. 선로작업을 외주·하청업체에 맡기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현장노동자를 안전책임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넘어 원청에 대해 자격정지·취소까지 부과하는 방안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국토부가 제도 도입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국토부가 운전실 CCTV 설치까지 주장하면서 현장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노조는 열차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상례작업 최소화'를 근본 대책으로 꼽는다.
전창훈 노동안전실장은 "국토부는 노조가 강조해 온 4조2교대 전환이나 상례작업 최소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열차 차단 시간을 주간에는 30분, 야간에는 1시간30분만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상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 고용노동부도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