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공무원의 형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며 군청을 찾아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9시 45분쯤 한 지자체 청사 3층 한 사무실에서 직원 B 씨를 "빨리 찾아내"라고 요구하면서 흉기로 직원 C 씨를 때릴 듯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A 씨는 "B 씨의 형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오공게임 .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해당 사건 전날 한 가게 앞 외부 선반에 놓여 있는 D 씨 소유의 화분 7개를 파손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한 혐의도 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