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전경. 제천시 제공


[충청투데이 정현태 기자] 산후조리원 등급 평가 제도가 자칫 가격 인상 구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 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사회복지학 전문가 사이에서는 산후조리원 등급제의 역기능으로 '이용료 인상 명분'이 꼽히기도 한다.
A등급을 받은 산후조리원이 이를 홍보에 활용하면서 이용료를 올리는 것에 합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현 목원대 사회복지상담학부 바다이야기게임장 교수는 "국가에서 산후조리원을 등급제로 관리하는 건 공중보건 측면에선 좋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A등급 조리원에 산모들이 몰리는 쏠림현상과 그에 힘입은 가격인상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복지 측면에선 질적으로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갖지 못하고 물질적 풍요가 높은 사람에게 이익이 쏠릴 수 있어 우려 바다이야기꽁머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 해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 운영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전 내 산후조리원 9곳의 운영주체는 모두 민간이다.
전국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25개다.
충남·충북에서도 지난해 논산·제천에 1곳씩 개원한 것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포함해 각각 2·1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교수는 "대전 같은 대도시에선 당연히 산후조리원에 대한 욕구도 더 많을 것"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산모들의 이용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구 대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산후조리원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계속 필요로 될 것"이라며 "서비스 질이나 비용적인 황금성슬롯 문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확산하는 흐름이지만,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엔 설립·운영 비용 부담이 커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시설 구축뿐 아니라 인력 확보와 운영비까지 장기적으로 투입돼야 해 재정 여력이 관건으로 꼽힌다.
릴게임뜻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와 국비 보조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 의회도 목소리를 보탰다.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해 11월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대전시에는 지역 여건에 맞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방안 마련을 각각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대전 중구가 공공산후조리원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를 열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과도한 비용과 예약 대기 문제를 완화할 대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 관련 발의가 법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판단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태 기자 tt664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