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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집단 성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행사가 열렸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촉구 및 희생자 합동추모제’를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인천의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입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인권단체들이 색동원에 대한 시설 폐쇄 등 즉각적인 행정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릴게임뜻 행정처분을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색동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대위 등 설명을 들어보면, 시설장은 10년 가까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인사권과 운영권을 쥐 오리지널골드몽 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청은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본 뒤 행정처분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ㄱ씨를 대리하는 고은영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피해자의 알 권리는 단순한 알 권리가 아니라 바다이야기꽁머니 생존권이다. 지자체의 침묵은 가해자에게는 시간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절망을 주는 2차 가해”라며 “(색동원 사건은)시설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이용해 9년이라는 장기간 상습적으로 자행한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조하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 및 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는 “무연고 여성장애인에게 침묵은 생존의 조건이었다. 사회가 오랫동안 방치해 야마토게임장 온 폭력이 색동원에서 집단 성폭력이란 참혹한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색동원에 대한 설립 취소와 시설 폐쇄뿐 아니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대위는 정부에 △사건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위원회 구성 △색동원 입소 장애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전수조사 실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 등을 요구했다.
장종인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2014년 인천의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 장애인이 사망했을 때 2017년이 되어서야 시설이 폐쇄됐고 2018년에야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최종 확정됐다. 지금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이 (10년 전과) 똑 닮았다는 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가 반복되는데도 수많은 장애인이 시설로 보내질 수밖에 없는 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색동원 사건을 만든 것은 거주시설만이 대안이라고 강요해 온 정부”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