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 디어본에 있는 포드 자동차 생산 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디어본=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느닷없이 선언했다. 한국이 관세 인하 반대급부로 미국에 약속한 대미(對美) 투자를 요즘 원화 약세 등을 이유로 미루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美는 약속 지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야마토무료게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국산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관세가 발효되려면 대통령 행정명령 등 근거가 필요하다.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 바다이야기 한 인상 이유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두 나라를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느냐”며 관세 인상은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 무역 합의를 법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의 권한(prerogative)” 바다이야기룰 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조속한 대미 투자다. 그는 “우리의 무역 합의들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이 각각의 합의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 내용에 맞춰 우리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하는 행동을 취해 왔다”며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7, 10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월 백악관과 경주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열었고 같은 해 11월 14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국가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게 무역 분야 합의 골자였다.
릴게임하는법 해당 합의에 따른 한국의 투자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인 것으로 보인다. 200억 달러(약 28조 원) 상한의 대미 투자가 일단 올해 안에 이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근거 법이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15% 관세율을 11월 1일자로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소급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투자 양해각서(MOU) 검증부터 국회 비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제정은 그 다음이다. 이 절차를 가속화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요구인 셈이다.

불분명한 의도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입법 지연만 투자 걸림돌인 것은 아니다. 달러화 투자 규모가 정해진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커진다. 20일 블룸버그통신이 환율 때문에 한국 정부가 올해 약속한 200억 달러 투자를 미루기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14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 약세에 제동을 건 구두 개입성 메시지에도 이런 우려가 깔려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무역 합의 뒤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자국 기술 기업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디지털 분야 무역 장벽 폐지 합의를 지키라는 요지의 서한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27일 청와대는 “미국 정부의 공식 통보나 세부 내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빨리 미국으로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관세를 무기화하는 모습이다. 캐나다를 상대로 중국과 무역 협정을 맺을 경우 관세를 100%로 올리겠다고 경고했으며, 결국 철회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그린란드 인수를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은 이르면 내달 20일 나올 수 있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위법 판결을 내린 1, 2심 법원과 대법원이 같은 판단을 하면 국가별 관세가 무효가 된다. 자신의 정책이 국익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