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첫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16일 개최했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16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첫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선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과장, 금융감독원 은 한국릴게임 행권역 부원장, 은행검사1국장, 감독혁신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밖에 여러 연구진도 참여해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함께 의논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위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시 금융권 지배구조를 두고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 바다이야기합법 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재 금융사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폐쇄적인 구조에 대한 비판과 불안정성으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은행지주사의 경우 주인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회장 선임·연임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 바다이야기게임기 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고 짚었다.
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하며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며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몇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 야마토게임연타 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감시하는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선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CEO 연임과 관련해 주주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바일야마토성과보수체계 합리성도 제고한다. 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및 내부통제 소홀로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수체계를 장기가치와 연동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가운데 과도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충분한 TF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할 경우 이 역시 추진한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해 주주·시장·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개선 없이는 생산·포용금융도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신속히 제도화·법규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